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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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제도 확대 강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는 두터워진다.-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 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18. 12. 08.(토)] - 정무이앤에이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 □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이 개정된다. ○ 앞으로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 등..
2018.12.08 -
2018년 12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 조사 공표
[정무이앤에이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한국감정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2018년 12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서울 아파트 가격 4주 째 하락세매매가격 하락폭 확대, 전세가격 하락폭 유지[한국감정원 보도자료 2018. 12. 06.(목)]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매주 목요일 발표합니다.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2018년 12월 1주(1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7% 하락했다. ※ 이번주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 4주 연속 하락 이번주는 하락폭 확대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05%]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2018.12.07 -
국내 부동산 시장 재벌·대기업 소유 토지 980조원, 10년간 재벌·대기업 부동산 투지 집중
[정무E&A부동산 그룹 부동산 토지 투자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정보]10년간 재벌 대기업 부동산 투기 집중, 소유토지 980조 원상위1% 토지면적 기준 2007년 약 8억 평 → 2017년 약 18억 평 2.4배 증가상위 1% 주택 보유량 10년 새 6.7채로 2배 증가[정무E&A 부동산 그룹 MONEY PLUS]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 등 다주택 보유자는 부동산 투기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법인과 개인 등 부동산 증가량의 대다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부동산 보유 100분위 기준 개인 상위 1%의 ..
2018.12.07 -
경기도 여의도 면적 39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역대최대' 112㎢ 해제 · 여의도 면적 39배11월 21일 국방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의결경기도 전체, 전년도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 해제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대[경기도청 보도자료 2018. 12. 05.] ◎ 정무E&A 부동산 그룹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道 군사시설보호구역 '역대 최대' 112㎢해제 ·· 여의도 면적 39배 ○ 김포, 연천, 고양 등 도내 접경지역 위주 역대 최대 규모 112㎢ 해제○ 국방부, 11.21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의결○ 경기도 해제 면적, 여의도 면적의 39배 규모 - 김포 24㎢,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
2018.12.05 -
2018년 1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한국감정원, 2018년 11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 조사 결과 공표[주택종합] 매매 0.13% 상승, 전세 0.09% 하락, 월세통합 0.08%하락[아 파 트] 매매 0.03% 하락, 전세 0.14% 하락, 월세통합 0.11% 하락[한국감정원 보도자료 2018. 11. 30] ※ 정무E&A 부동산 투자&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2018년 1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공표 [주택종합] 매매 0.13% 상승, 전세 0.09% 하락, 월세통합 0.08% 하락[아 파 트] 매매 0.03% 하락, 전세 0.14% 하락, 월세통합 0.11% 하락 ※ 본 조사는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변동을 조사함 1. 2018년 1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주택종합 매매..
2018.12.05 -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분양제' 도입 전격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분양제' 도입 전격 추진!3일 오후 도청 지도사 집무실에서 공공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 개최화성동탄2, 광교 등 경기도시공사 조성 공공주택부터 적용[경기도 뉴스 뉴스포털 보도자료 2018. 12. 03.]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 개최 공공분양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시사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공공분야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
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