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의도 면적 39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역대최대' 112㎢ 해제 · 여의도 면적 39배

11월 21일 국방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의결

경기도 전체, 전년도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 해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대

[경기도청 보도자료 2018. 12. 05.]

◎ 정무E&A 부동산 그룹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道 군사시설보호구역 '역대 최대' 112㎢해제 ·· 여의도 면적 39배

 ○ 김포, 연천, 고양 등 도내 접경지역 위주 역대 최대 규모 112㎢ 해제

○ 국방부, 11.21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의결

○ 경기도 해제 면적, 여의도 면적의 39배 규모                                 

     - 김포 24㎢,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 동두천,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 해제                       

     - 道 전체, 전년도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4.8% 해제                    

 ○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대

김포, 연천, 고양 등 경기도내 112㎢(3,314만 평)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규모로,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 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1월 21일 국방부가 개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내 11개 부대·11개 시·군에 해당하는 112㎢를 포함, 전국적으로 총 337㎢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주변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능동적으로 검토해 해제했다고 국방부 측은 밝혔다.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해제도니 곳은 김포지역으로 24㎢가 해제됐다. 이어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주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이중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됐고,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전년도 대비 4.8% 감소되는 등 역대 최대 면적이 해제되었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성과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향후 평화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기도의 끈질긴 노력이 뒷받침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그간 경기북부 지역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생활권 침해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저해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요를 파악, 관할부대의 해제지역 검토 단계부터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아울러 도와 제3야전군사령부가 공동 주관하는 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군관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아울러 도와 제3야전군사령부가 공동 주관하는 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군관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9%가 도내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면서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댜."라고 말했다.

붙임	보호구역 변동 지역 세부 현황(12.5일 국방부 발표)

○ 제한보호구역 해제 : 11,263만㎡ 

구분	대 상 지 역	면 적(만㎡)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석정리, 쇄암리 일대 ･양촌읍 누산리, 흥신리 일대 ･월곶면 갈산리, 고양리 일대 ･통진읍 가현리, 도사리, 동을산리6, 마송리, 서암리, 수참리, 옹정리 일대 ･하성면 봉성리, 원산리, 하사리 일대	2,436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향양리, 연풍리 일대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법흥리, 야동동, 문발동 일대 ･신촌동, 동패동, 상지석동, 야당동 일대 ･조리읍 대원리, 오산리, 뇌조리, 장곡리 일대 ･광탄면 분수리, 용미리, 마장리, 영장리, 기산리 일대	1,158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탄현동 일대 ･일산동구 문봉동, 사리현동, 설문동, 성석동, 식사동, 장항동, 중산동, 지영동, 풍동 일대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내유동, 대자동, 벽제동, 선유동, 신평동, 원당동, 주교동, 토당동 일대	1,761
동두천시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	1,406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2,107
양주시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선암리, 용암리, 운암리, 하패리 일대, 백석읍 기산리, 흥죽리 일대	1,086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가산면 금현리, 우금리, 정교리 일대 ･내촌면 진목리, 창수면 추동리 일대	455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지평면 송현리, 옥현리, 지평리 일대	251
의정부시	장암동, 고산동, 용현동, 산곡동 일대	447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승안리 일대	13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당현리 일대	143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367만㎡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만㎡)
경기	김포	･월곶면 개곡리, 보구곶리, 성동리, 용강리, 조강리 일대 ･하성면 가금리, 후평리 일대	365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	2

※자료출처 : 경기도청(경기도NEWS 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