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 본궤도 올랐다!

[정무E&A 부동산 그룹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정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 본궤도 올랐다!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안)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12.1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및 신안산선 사업개요 ]

구 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구간	‣ 설계‧시공 : 운정~삼성(43.6km) 운 영 : 운정~동탄(83.1km)   * 삼성～동탄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17.3월 旣 착공	‣ 안산․시흥~여의도(44.6km)
총사업비	‣ 2조 9,017억원(’15년말 불변가)	‣ 3조 3,465억원(’13년말 불변가)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 후 60개월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 로부터 30년	‣ 공사기간 : 착공 후 60개월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 로부터 40년

□ A노선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 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ㅇ 신안산선은 시행 중인 실시설계와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중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 두 노선 모두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달리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에 철도를 건설하여,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직선화 노선을 고속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철도교통수단이다.

 ㅇ 초고속 도시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서울 주요 거점을 설계속도 200km/h(영업 최고속도 180km/h)로 주파하며, 신안산선도 안산·시흥 지역과 여의도 구간을 가장 단거리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A노선   : 일산～삼성(지하철 80분→20분), 동탄～삼성(M버스 60분→22분)

       신안산선 : 시흥시청～여의도(지하철 53분→22분), 한양대～여의도(지하철 100분→25분, 급행)

□ 정부는 지난해 12.12일(신안산선)과 12.29일(A노선)에 두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했으며,

 ㅇ 신안산선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A노선은 신한은행 컨소시엄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추진해 왔다.

 ㅇ 두 사업은 지난 10월 25일 분야별 실무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안)을 도출하였으며, 실시협약(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를 거쳐, 이 날 민투심 심의․의결을 완료하게 되었다.

 ㅇ 이제 정부가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면, 향후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에 돌입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1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개요

□ 사업개요

 ㅇ (구간) 파주~일산~삼성~동탄 간 83.1km, 정거장 10개소

   * 삼성～동탄 구간(39.4km)은 수도권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재정으로 건설중(’17.3∼)

 ㅇ (총사업비/사업방식) 2조 9,017억원/BTO 방식

 ㅇ (서비스 수준) 표정속도 100km/h (현 도시철도는 약 30km/h 수준)

   * 일산～삼성역(36km) : 기존 전철 80분 → 광역급행철도 20분

□ 그간 경위

 ㅇ ’11. 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수립(국토부)

   * 광역철도 전반기(’11～’15) 신규 착수사업으로 반영

 ㅇ ’11.12~’14. 2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KDI)

   * A노선(일산～삼성) : B/C 1.33, AHP 0.595 로 사업 시행의 타당성 확보

 ㅇ ’15.12~’17. 3 : 일산~삼성 구간 민자적격성조사 시행(KDI)

   * VfM 34～38% 로 민자적격성 확보

 ㅇ ’16.12~’17.12 : 파주 연장선 예타 및 민자적격성조자 시행(KDI)

   * B/C 1.11, AHP 0.550 으로 사업 시행의 타당성 확보

 ㅇ ’17.12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ㅇ '18. 5. 1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ㅇ ’18. 5~10 : 협상 및 실시설계

 ㅇ ’18.10~11 : 실시협약(안) KDI 검토(11.30, 결과 회신)

 ㅇ ’18.12.12 :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참고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노선도

참고3	신안산선 복선전철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안산·시흥∼여의도 44.6km, 정거장 16개소(장래역 1개), 차량기지 1식(송산)

 ㅇ 사업방식 :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

 ㅇ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ㅇ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40년

 ㅇ 총사업비 : 3조 3,465억원(’13년말 기준)

□ 추진경위

 ㅇ ‘03. 4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1.0)

 ㅇ ‘10. 9 : 타당성재조사(B/C 1.0)

 ㅇ ‘10.12 :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ㅇ ’15. 7 : 민자타당성 분석 통과(B/C 0.97, AHP 0.502) 

 ㅇ ’17.12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단독입찰 등에 따른 유찰 등으로 4차 고시

 ㅇ '18. 5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ㅇ ’18. 5~10 : 협상 및 실시설계

 ㅇ ’18.10~11 : 실시협약(안) KDI 검토(11.30, 결과 회신)

 ㅇ ’18.12.12 :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참고4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도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