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년 국비 역대 최대규모 14조 949억 원 확보

경기도 내년도 국비 14조 949억 원 확보

2018년 대비 1조 9,307억 원 증가(15.8% 증가) 역대 최고액

SOC 예산은 5,630억 원(17.7%)증가

SOC예산 3조 7,444억 원, 도로 철도 분야 39개 사업 2,540억 원 증액

[경기도청 보도자료 2018. 12. 10.(월)]

경기도, 2019년 국비 예년 대비 1조 9,307억원 증가한 14조 949억 원 확보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경기도, 내년도 국비 14조 949억 원 역대 최고액 확보

○ 국비 14조 949억 원 확보, 2018년 대비 1조 9,307억 원 증가(15.8%↑)

  -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법정 복지예산 증가분 1조 3천억 원               

      - 동북부, 장애인 일자리 등 소외 받은 지역과 약자 배려 예산 추가 확보 

- SOC 예산은 5,63억 원(17.7%) 증가                                               

○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 지역 여야 국회의원 세 차례 만나 국비 확보 노력    

경기도가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 수정안 분석결과, 국비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14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액은 총 14조 949억 원으로 2018년 12조 1,642억 원보다 1조 9,307억 원(15.8%) 늘어난 규모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경기도 인구 증가와 소득 주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2018년 6조 283억 원에서 2019년 7조 3,4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3,205억 원(21.9%)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 국비 확대의 견이차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관심이 큰 SOC예산은 2018년 3조 1,814억 원에서 2019년 3조 7,444억 원으로 5,630억 원(17.7%) 증가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로 철도 분야 39개 사업 2,54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985억 (증 1,000억) ▲ 서울~세종(구리~안성) 고속도로 3,258억(증 600억) ▲ 이천~문경 철도건설 3,403억(증 500억) ▲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신규 92억) ▲ 신안산선 복선전철 850억(증 50억) 등이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8월부터 국비확보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 부서에 걸쳐 국비TF를 발족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여‧야를 가리지 않고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식, 조응천 예결소위 위원 등 경기도 예결위원 9명에게 군사규제, 상수원 규제를 받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71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4억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35억 등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이밖에도 작지만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노력 결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등 종합 장사시설 신설 및 보강 96억 ▲수원 화성,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44억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25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찰서·파출소 11개소 신축 160억, ▲화성 동탄2 신도시 장애인 직업개발원 건립 170억 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되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경기도 국비 국회 증액현황

(단위 : 백 만원)         

연번	부처명	사업구분	사업명	국비 요청액	정부 예산안	최종 정부예산	국회 증감액
			85개 사업				432,670
1	국토교통부	계속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03,500	598,500	698,500	100,000
2	국토교통부	계속	서울~세종(구리~안성) 고속도로	465,884	265,884	325,884	60,000
3	국토교통부	계속	이천~문경 철도건설	295,300	290,300	340,300	50,000
4	국토교통부	신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0	9,200	9,200
5	국토교통부	계속	신안산선 복선전철	102,500	80,000	85,000	5,000
6	국토교통부	계속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고속도로	106,513	86,270	90,270	4,000
7	국토교통부	계속	수도권 제2순환(화도~양평)고속도로	67,120	41,628	44,628	3,000
8	국토교통부	계속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개설	7,000	3,968	5,968	2,000
9	국토교통부	계속	국지도98호선 도척~실촌 도로개설	7,006	4,206	6,006	1,800
10	국토교통부	계속	국지도86호선 와부~화도 도로개설	5,670	1,608	3,108	1,500
11	국토교통부	계속	국대도3호선 상패~청산 도로개설	46,440	18,119	19,119	1,000
12	국토교통부	계속	국도38호선 공도~대덕 도로개설	7,576	6,576	7,576	1,000
13	국토교통부	계속	국도48호선 누산IC~제촌IC 도로개설	5,000	4,178	5,178	1,000
14	국토교통부	계속	국지도98호선 실촌~만선 도로개설	13,500	3,819	4,819	1,000
15	국토교통부	계속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도로개설	7,101	1,834	2,834	1,000
16	국토교통부	신규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	4,000	0	1,000	1,000
17	국토교통부	신규	고속도로 조사(안산-인천 타당성조사)		0	1,000	1,000
18	국토교통부	계속	국도43호선 팔탄~봉담 도로개설	5,000	4,012	4,512	500
19	국토교통부	계속	국도1호선 평택~오산 도로개설	5,000	1,518	2,018	500
20	국토교통부	신규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도로개설	500	0	500	500
21	국토교통부	신규	고속도로 조사(계양-김포 타당성조사)		0	500	500
22	국토교통부	신규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국지도39호선)		0	500	500
23	국토교통부	신규	양평강하~강상 국지도 건설(국지도40호선)		0	500	500
24	국토교통부	계속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	13,500	13,000	13,200	200
25	국토교통부	신규	일반국도건설지원(제2경춘국도 사전기본조사비)		0	200	200
26	국토교통부	신규	도로병목지점개선(국도 37호선 경기 가평 설악IC 교차로)		0	100	100
27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고양-광탄)		0	100	100
28	고용노동부	계속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건립	61,208	0	16,955	16,955
29	국가보훈처	신규	안산 보훈회관 건립		250	500	250
30	국토교통부	계속	개발제한구역관리(구리시 사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1	1,091	1,000
31	국토교통부	신규	개발제한구역관리(시흥시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		0	1,000	1,000
32	국토교통부	계속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도입보조	12,800	3,620	4,208	588
33	국토교통부	계속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6,040	4,920	5,420	500
34	국토교통부	신규	위례신사선 경전철(위례중앙역-삼동)		0	500	500
35	국토교통부	신규	개발제한구역관리(시흥시 매화지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0	500	500
36	국토교통부	신규	개발제한구역관리(남양주시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0	500	500
37	국토교통부	신규	개발제한구역관리(고양시 흥도로 132번지 도로개설공사)		0	500	500
38	국토교통부	신규	개발제한구역관리(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도로개설공사)		0	500	500
39	국토교통부	신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1,330	1,830	500
40	국토교통부	계속	개발제한구역관리(구리시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	1,000	400
41	국토교통부	신규	파주 센트럴벨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0	400	400
42	기획재정부	신규	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0	5,000	5,000
43	기획재정부	신규	고양서 도래울파출소 신축		0	2,310	2,310
44	기획재정부	신규	김포서 운양파출소 신축		0	2,200	2,200
45	기획재정부	신규	구리서 갈매파출소 신축		0	2,080	2,080
46	기획재정부	신규	안양만안서 안양지구대 신축		0	2,000	2,000
47	기획재정부	신규	안산단원서 원선파출소 신축		0	1,132	1,132
48	기획재정부	계속	시흥서 목감파출소 신축		1,613	2,250	637
49	기획재정부	계속	용인동부서 서천파출소 신축		1,970	2,535	565
50	기획재정부	신규	포천서 이동파출소 신축		0	537	537
51	기획재정부	신규	평택 북부경찰서 신축		0	530	530
52	기획재정부	신규	연천서 왕징파출소 신축		0	513	513
53	농림축산 식품부	계속	대단위농업개발(농지)(화옹지구)		19,200	25,000	5,800
54	농림축산 식품부	계속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경기 구리 도매시장)		1,326	1,989	663
55	문화재청	계속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남한산성)	4,959	1,927	4,247	2,320
56	문화재청	계속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수원 화성)	9,734	7,562	9,734	2,172
57	문화재청	신규	조선왕릉 보존관리(구리 동구릉)		12,750	12,800	50
58	문화체육 관광부	신규	한국형 생태 녹색관광 육성(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11,006	14,006	3,000
59	문화체육 관광부	계속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4,629	2,128	4,634	2,506
60	문화체육 관광부	신규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남양주 국제유소년축구센터 건립)		0	2,150	2,150
61	문화체육 관광부	신규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0	1,000	1,000
62	문화체육 관광부	신규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시흥 복합체육센터 건립)		0	1,000	1,000
63	문화체육 관광부	신규	축령산 모노레일 설치		0	200	200
64	문화체육 관광부	신규	동요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용역		0	100	100
65	문화체육 관광부	신규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남양주 보광사)		180	200	20
66	보건복지부	계속	아동수당 지급(아동수당 급여)		588,855	661,799	72,944
67	보건복지부	계속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함백산 등)	10,000	3,000	12,669	9,669
68	보건복지부	계속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지원급여 등)				5,580
69	산림청	계속	국립수목원 운영(광릉숲 보존관리)		0	200	200
70	산업통상 자원부	신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파주)		0	1,050	1,050
71	해양수산부	계속	평택·당진항 항만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	240	0	1,000	1,000
72	해양수산부	계속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안산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13,853	14,853	1,000
73	행정안전부	계속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1,937	37,537	44,657	7,120
74	행정안전부	계속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5,080	4,089	5,532	1,443
75	행정안전부	계속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13,182	13,182	13,746	564
76	행정안전부	신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남양주 모란공원) 지원		0	100	100
77	환경부	계속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97,055	43,246	54,478	11,232
78	환경부	계속	하수관로 정비	406,985	121,412	125,924	4,512
79	환경부	계속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73,800	68,700	72,270	3,570
80	환경부	계속	고덕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6,150	7,688	1,538
81	환경부	계속	수소차		450	900	450
82	환경부	계속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76,149	25,263	25,563	300
83	환경부	신규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일산수질복원센터)		0	300	300
84	환경부	신규	파주 민북(DMZ)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0	300	300
85	환경부	신규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부천)		0	120	120

※자료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