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2017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39㎢, 전 국토의 0.2%(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년 말 외국인 국내 토지는 239㎢, 전 국토의 0.2%

2016년 말 보유량 대비 2.3%(534만㎠) 증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05.01)]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이며, 全 국토 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 금액으로는 30조 1,183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6년 말 대비 6.5% 감소한 것이다.

< 2017년 말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구   분	2016년 말	2017년 말	증  감	전년대비 증감률
면적(천 ㎡)	233,559	238,901	5,342천㎡	2.3.%
금액(억원)	32조 3,083	30조 1,183	△21,900억 원	△6.8%
필지 수	111,667	123,327	11,660필지	10.4%

○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는 2014년 ~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어 금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전년 比 증가율(전체, %) : (2012) 2.6 → (2013) 0.5 → (2014) 6.0 → (2015) 9.6 → (2016) 2.3 → (2017) 2.3

-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1.3% p(13.1→11.8) 줄었다.

* 전년 比 증가율(중국, %) : (2012) 14.6 → (2013) 37.9 → (2014) 98.1 → (2015) 23.0 → (2016) 13.1 → (2017) 11.8

<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 추이>

□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 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 일본이 7.8%, 중국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적별 위국인 토지 보유 현황(단위 : 천 ㎡, 억 원) >

구   분	2016년 말		2017년 말				전년대비 증감
	면적	금액	면적	비중(%)	금액	비중(%)	면적	증감률(%)
합계	233,559	323,083	238,901	100%	301,183	100.0%	5,342	2.3%
미국	119,630	125,247	124,812	52.2%	126,680	42.1%	5,182	4.3%
일본	18,697	26,768	18,602	7.8%	25,493	8.5%	△95	△0.5%
중국	16,094	20,841	17,986	7.5%	21,977	7.3%	1,892	11.8%
유럽	21,410	67,939	17,306	7.3%	53,306	17.7%	△4,104	△19.2%
기타	57,728	82,288	60,195	25.2%	73,727	24.4%	2,467	4.3%

*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42.1%이고, 유럽이 17.7%, 일본 8.5%, 중국 7.3% 순 

□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272만㎡로 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단위 : 천 ㎡, 억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		증감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전   국	233,559	323,083	238,901	301,183	5,342	△21,900	2.3%	△6.8%
수도권	44,385	192,730	49,069	176,447	4,684	△16,283	10.6%	△8.4%
서   울	2,837	113,899	3,024	110,596	187	△3,303	6.6%	△2.9%
경   기	38,133	55,752	42,719	43,914	4,586	△11,838	12.0%	△21.2%
강   원	24,103	2,701	20,492	2,469	△3,611	△232	△15.0%	△8.6%
전   남	38,017	25,770	37,767	25,189	△250	△581	△0.7%	△2.3%
경   북	35,430	18,254	35,606	17,710	176	△544	0.5%	△3.0%
제   주	20,002	4,878	21,647	5,168	1,645	290	8.2%	5.9%

○ 경기(459만㎡), 제주(165만㎡), 충남(72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강원(361만㎡), 전남(25만㎡), 대구(17만㎡), 부산(9만㎡) 등은 감소하였다.

- (경기)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등이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임야 등 취득에 따른 증가

* 전년 比 증감률(%) : (2013)△5.0 → (2014) 9.8 → (2015) 28.4 → (2016) 2.9 → (2017) 12.0%

-  (강원) 프랑스 국적의 파라즈한라시멘트(프랑스)를 국내기업인 아세아시멘트(한국)가 인수(강원 강릉 옥계 공장용지 381만㎡ 감소)

* 전년 比 증감률(%) : (2013)3.2 → (2014) 10.6 → (2015) 6.0 → (2016) 11.4 → (2017) 15.0%

- (제주) 중국 국적의 JS그룹이 골프장이 연접한한 용강동 임야 86만㎡ 취득

* 전년 比 증감률(%) : (2013)7.9 → (2014) 59.1 → (2015) 31.2 → (2016) △2.8 → (2017) 8.2

□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5,436만㎡(64.6%)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1만㎡(24.5%), 레저용 1,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순이며, 

< 2017년 말 용도별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금액 : 조원) >

□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2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순수외국인인 1,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붙임1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붙임2	제주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 중국(945만㎡, 43.6%), 미국(393만㎡, 18.2%), 일본(237만㎡, 11.0%)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전체면적의 1.17%에 해당

< 제주지역 국적별 보유현황(단위 : 천㎡,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면  적	비  중	전년대비(천㎡)	증감률(%)
합계	9,142	9,864	15,696	20,588	20,002	21,647	100.0%	1,645	8.2
중국	1,643	2,620	7,525	9,141	8,422	9445	43.6%	1,023	12.1
미국	3,400	3,488	3,436	3,683	3,713	3,927	18.2%	214	5.8
일본	2,173	2,167	2,391	2,405	2,378	2,374	11.0%	△4	△0.2
유럽	469	464	459	532	581	525	2.4%	△56	△9.6
기타	1,457	1,126	1,885	4,827	4,910	5,376	24.8%	466	9.5

○ 용도별

구분(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면적	비율(%)
합계	9,142	9,864	15,696	20,588	20,002	21,647	1,645	8.2
레저용	3,205	3,464	8,138	11,785	10,804	11,136	332	3.1
임야·농지 등	5,634	6,045	7,123	8,234	8,617	9,895	1,278	14.8
주거용	210	249	304	352	414	471	57	13.8
상업용	69	82	106	192	166	143	△23	△13.9
공장용	24	24	25	25	2	2	0	0.0

○ 주체별

구분(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면적	비율(%)
합 계	9,142	9,864	15,696	20,588	20,002	21,647	1,645	8.2
합작법인	2,191	1,992	4,347	8,031	7,559	8,669	1,110	14.7
순수외국법인	1,899	2,325	5,030	5,660	5,678	5,735	57	1.0
외국교포	4,624	4,701	4,813	5,198	5,223	5,425	202	3.9
순수외국인	428	845	1,500	1,693	1,536	1,812	276	18.0
정부단체등	0	1	6	6	6	6	0	0.0

붙임3	시도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7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39㎡, 전 국토의 0.2%) 전문

부동산 투자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세미나/컨설팅 신청 등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하십시오

부동산 정보, 세미나/컨설팅 신청 및 문의는 이천수 팀장에게 문의하세요

☎010-9469-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