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국토부,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

혁신도시 시즌2, 혁신도시의 新지역성장거점화를 위해 힘차게 첫발

도시재생 뉴딜, 지역맞춤형 모델로 지역에 활력을 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와 발맞추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 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역활력 재고 등 균형발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3대 가치인 분권, 포용, 혁신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 먼저,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분권을 지향하며,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는 게획계약 사업이 추진된다.

  ○ 계획계약 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에 패키지화하여 지원되고, 계약을 통해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권한 등 지자체의 역할을 늘려 나가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역량강화도 지원(시범사업 11개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 성장거점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 추가이전, 스마트시 시범사업,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 또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오송 등 인근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한 계획이다.

  ○ 새만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국제.관광지구 등 선도매립 및 각종 부대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또한, 세계 잼버리대회('23)의 성공적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로.항만 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스마트팝 사업등을 지역 상생모델로 추진하여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는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어진다.

  ○ 판교 제2밸리에서 선보인 공공임대 창업공간 및 범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지방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확산하여 지역에도 혁신과 창업의 붐을 만들어 나간다.

  ○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여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국가 산업단지를 타당성 검증을 거쳐 신규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함계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지원한다.

  ○ 연계협력형 지역계획(7개)을 본격 수립하고, '17년 수깁이 완료된 남해안권은 관광루트 조성, 통합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중.소도시를 연계하여 기능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지방 도시들이 서로 상생할수 있는 강소도시권 시법사업이 추진된다.  - 생활.의료.교육 등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을 작지만 강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이다.  - 도시재생과 등과 연계하여 생활.의료.교육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대중교통망 구축등 도시간 연계를 강화하여 인근에서 거점의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거점 조성 촉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관계부처 TF(팀장:국토부 1차관)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문화도시, 어촌 뉴딜, 여성친화도시 등 연계검토

  ○ 역사.문화.자연 등을 매개로 지역에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권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조성도 본격화 된다.

◎ 특히『혁신도시 시즌2』와 도시재생 뉴딜을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 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본경 육성한다.

  ○ 2005년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1」이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하였다면, 시즌2는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이 주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려는 것이다.

◎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혁신성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 공공기관별로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입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된다.

※ 개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금년부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행,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 '22년 부터는 30%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는 이전기관과 연관된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캠퍼스 등을 유치하고,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여 혁신도시에 활기를 더할 계획이다.

◎ 또한, 각 혁신도시들은 고유한 테마에 맞는 스마트 혁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 전기.에너지 등을 테마로 한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스마트그리드를 경북혁신도시는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 등 특색 있는 스마트 도시기술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으로, 도시운영 통합 플렛폼 구축 등 스마트시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 이전 기관 가족들의 조기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도시정주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공동 직장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병원, 119 안전센터 등 필요한 시설을 확대하고, 광역교통망도 확충한다.

  ○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개선되면 58%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전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도 2022년 까지 75%로 높아질 전망이다.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혁신도시가 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집적을 활성화하여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1천개까지 늘리게 된다.

  ○ 혁신도시별로 구축괴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창업.혁신기업등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성당 인큐베이팅도 강화한다.

  ○ 혁신도시와 연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혁신도시형 투자선도 지구 지정,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게 되고, 혁신도시 인근에 인력 양성-공동R&D-취업이 연계되는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한다.

◎ 혁신도시 집중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감소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인근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생활권내 상생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구도심과 연계하여 지역문화 진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혁신도시 발전 성과를 나누기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성도 촉진한다.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 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혁신도시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여 신선 농산물, 6차 산업제품 등 지역생산물 지거래도 활성화 한다.

◎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을 위해 시.도별로 수립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금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혁신도시 지원산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혁신도시특별희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금년부터 도시재생 뉴디사업을 본격 착수 한다.

○ 지난해 선정한 68곳의 시업사업을 속도감 잇게 추진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지역의 재생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마련('18.3)하여 100곳 내외를 선정('18.8)할 예정이다.
  ※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

○ 특히 전체의 2/3 수준(66곳 내외)을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하고, 소규모 사업은 주민이 제안 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18.4)하는 등 "지역 밀착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예) 마을도서관, 돌봄서비스 공간, 다문화 공동체 프로그램 등

◎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사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2)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18.2.9 시행 예정)에 따른 자율 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 LH가 일반분양분을 선매인 하여 미분양 위험을 주이고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 가로주택은 최대 30%, 자율주택은 건축주와 LH간 협의조정(최대 100% 가능) 

  - 또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저금리(연 1.5%) 융자를 실히아여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소득층, 고령층도 낡은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저금리(연 1.5%) 융자를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 면적의 20%이상 공급하면 융자한도를 70%까지 확대

  - 역량있는 중소시공사가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도 개선한다.

  ※ 종전에는 BB+ 등급이상만 참여 가능했으나,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학 할 수 있도록 건설기간 동안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주택도시기금 융자 등)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LG가 선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주택

  ○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의 활력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해 혁신공간창출도 지원한다.

   - 지역별 수요에 맞춰 다기능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조성을 추진('18.7~)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을지정('18.11)하여 산업 혁신거점으로 복합 개발한다.

  - 노후 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지역도 선정(4곳 이상, '18.8)할 계획이다.
  ※ 복지(헬스케어), 교통(스마트 주차), 문화(VR 관광정보), 주거(스마트홈), 안전(지능형 CCTV) 등

  ○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버벅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18.4,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추진)

  - 이에 근거하여 포항시 흥해읍의 안전보강, 지역사회 복원, 지역 명소화 등 종합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징할 게획이다.

◎ 또한,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중심으로 실전형 교육을 시행사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확충하여('17년 77개 → '18년 100개 이상) 매년 1천명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고, 양성된 전문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취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18.6)하고 초기 사업비 보조, 주택도시기금저리융자(코워킹시설, 창업시설 등 연 1.5%)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충하고 지역의 활격을 제고 할 계획이다.

  ○ 이와 함계 '주민참여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전무가와 주민이 함께 지역의 재생을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전문가(공간, 지역공동체, 서비스디자인, 청년창업 등)와 주민으로 구성(10명 내외)

  ○ 아울러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17.12, 도시대생특별법개정) 지역의 자발적인 상생협약 채결을 유도하고, '공공상생상가' 시업사업에 차수('18.9~)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상권 내몰리 현상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기반도 확립한다.

  ○ 전문가, 자지체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5년 간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계획 및 전략인 '로드뱀'을 마련('18.2~3)하고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18. 하반기)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업별 맞춤형 신규 금융상품 개발 등 뉴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18.3~)하고, 미래지향형 도시재생을 위하 연구개발(R&D)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국토부,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2018년 업무 계획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국토부,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 중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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