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국토교통부 강원, 경남, 전북, 전남, 충남 5개 도, 지역개발 청사진 완성

강원, 경남, 전북, 전남, 충남 5개 도, 지역개발 청사진 완성

지역 특색 살린 436건 사업 선정, 향후 10년간 21조원 투자 계획

◎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이상 5개 도의 향후 10년(2018년 ~ 2027년)간의 지역 발전 뱡향과 개발 사업을 담은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 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승인 했다.

○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하여 도(道) 별 낙후.거점지역의 종합.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 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담고 있다.

＊ 기존 5종의 지역개발 제도(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를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

＊ 계획에 반영되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5개 도(道)는 지역개발 계획안을 각각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2017년 2월), 국토부는 실현 가능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2월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다.

＊ 경상북도, 충청북도, 발전촉징형 지역개발계획은 기 승인(2016년 12월), 거점 육성형 계획은 '2018년 승인 계획

◎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 전략 수립과 특화 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 감소 등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특히, 철저한 실현 가능성 검증을 추진하여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 컨설팅 등을 지역 전략사업들의 민자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5개 도에서 총 436건(기존 210건, 신규 226건), 약 21조원(기존 13조 2천억원, 신규 7조 7천억원0의 사업이 최종 반영 되었다.

＊ 총 투자 규모 21조원 중 민간투자가 약 13조 9천억원(66.4%), 국비가 3조 4천억원(16.4%), 지방비가 3조 6천억원(17.2%)

◎ 이번 계획의 도(道)별 비전과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도 '약동하는 행복강원' ( 87건, 8조 4천억원)

○ 속초항, 낙산사, 오죽헌과 같은 강원도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역사 자원등 기존 관광지를 정비하여 관광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 동해안의 기존 관광지와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신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관광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계획  ○ 또한, 강원남부권의 대관령, 옛 탄광문화 관광자원, 동굴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고원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2. 경상남도 '더불어 성장하는 웰니스 경남' (74건, 2조 2천웍원)

○ 황매산, 우포늪, 남해안 등 경남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로 관광거접의 기틀을 마련한다.   - 아울러 가야 문화권 등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고, 주변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또한 산삼, 온천, 약초 등 지역 특산물을 토대로 한 항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도 창출할 예정이다.

3. 전라북도 '환황해 거점! 전라북도' (45건, 1조 2천억원)

○ 내장산, 섬진강, 서해안 등 전북의 주요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농.식품을 체험하는 관광기반을 구축   - 전북 '토탈관광'과 접목하여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전주 한옥 마을 등)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에 파급.확산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또한 장류, 홍삼, 치즈 등 지역 특산물의 발효,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히다.

4. 전라남도 '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땅, 청년이 들어오는 전남' (131건, 4조 8천억원)

○ 함평 축산 등 지역 특화 선도산업 개발과 대도시 근교권 배후 산업 육성 및 내륙 교통시설 연계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  ○ 영산강, 남도 순례길 등 전남지역의 우수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복합해양관광 거점을 마련 할 계획이다.

5. 충청남도 '행복한 성장지대, 충남' (99건, 4조 3천억원)

○ 기간산업(석유화확,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집적 지역인 북부권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성과의 지역 내 착근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   ○ 보령-안면 연륙교 개통에 따른 서해안 최대 해양 관광밸트 구축 및 풍부한 문화자원(백제, 유교, 내표, 천주교)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  ○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KTX 공주역세권 등 발전 잠재력이 큰 사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내 상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간 연계.협력에 기반을 둔 '광역관광루트'발굴을 통해 관광지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내 인구 감소를 외부 체류인구 증가로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라며, 이번 계획에 각 도별 광역관광루트 안을 포함 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더욱 중요한 만큼, 사업이 재대로 추진되고, 사업의 효과가 지역사회에 환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모니터링 병행해 나갈 것이다."라며, "사업 전 단계에 지자체, 주민,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도 혐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공간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디자인 관리체계'도입 등을 통해 품격있는 지역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강원, 경남, 전북, 전남, 충남 5개 도, 지역개발 청사진 완성)전문

◎ 지역별 개발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총괄도면

1. 강원도 지역개발 계획
개요	강원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2018년~2027년)
대상지역	성장촉진지역 7개, 접경지역 6개, 거점지역 5개 시.군   - 성장촉진지역 :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원, 평창, 양양    - 접경지역 :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거점지역 :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정선
비전	"약동하는 행복 강원"
투자규모	87건(기존 50건/신규 37건), 8조 4천억원(국비 5천억원 / 지방비 5천억원 / 민간 7조 4천억원)
<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총괄도면 >

2. 경상남도 지역개발 계획
개요	경상남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2018년~2027년)
대상지역	성장촉진지역 10개 시.군 및 거점지역 8개 시.군   - 성장촉진지역 : 밀양,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거점지역 :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안
비전	"더불어 성장하는 웰니스 경남"   - 자연과 역사, 문화, 행복이 공존.성장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발상지
투자규모	74건(기존 33건/신규 41건), 2조 2천억원(국비 5천억원 / 지방비 6천억원 / 민간1조 1천억원)
<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총괄도면 >

3. 전라북도 지역개발 계획
개요	잔라북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2018년~2027년)
대상지역	성장촉진지역 10개 시.군 및 거점지역 4개 시.군   - 성장촉진지역 : 정읍, 남원, 김제, 진한,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거점지역 : 전주, 군산, 인산, 완주
비전	"환황해 거점! 전라북도"    - 사업.문화자원의 재창조를 통한 상생발전 유도
투자규모	45건(기존 12건/신규 33건), 1조 2억원(국비 4천억원 / 지방비 3천억원 / 민간 5천억원)
<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 총괄도면 >

4. 전라남도 지역개발 계획
개요	전라남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2018년~2027년)
대상지역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 및  거점지역 6개 시.군   - 성장촉진지역 : 나주,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거점지역 : 목포, 영암, 무안, 순천, 광양, 여수
비전	"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투자규모	131건(기존 62건/신규 66건), 4조 8천억원(국비 1조원 / 지방비 1조원 / 민간 2조 8천억원)
<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총괄도면 >

5. 충청남도 지역개발 계획
개요	충청남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2018년~2027년)
대상지역	성장촉진지역 6개 시.군 및 거점지역 9개 시.군   - 성장촉진지역 :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 거점지역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홍성
비전	"행복한 성장지대, 충남"    - 균형발전과 삶의 질이 보장된 행복한 충남
투자규모	99건(기존 50건/신규 49건), 4조 3천천억원(국비 1조 1천억원 / 지방비 1조 1천억원 / 민간 2조 1천억원)
<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총괄도면 >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강원, 경남, 전북, 전남, 충남 5개 도, 지역개발 청사진 완성)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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