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모두를 위한 국토'를 향한 새로운 20년의 비전, 전략을 논한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국토'를 향한 새로운 20년의 비전, 전략을 논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개최... 포옹, 지속가능성, 혁신과 통합 강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는 우리 국토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번 심포지엄은 2040년까지 국토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활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인구감속, 4차 산업혁명, 자치 분권 등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1. 2040년을 향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차미숙 구토연 박사)   2. 국토계획 - 인기 영합적이지 않은 난제(難題)에 대하여(최막중 서울대 교수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토종합계획(김값성 연세대 교수)   4. 자치분권시대의 국토종합계획(이민원 광주대 교수)   <종합토론>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좌장), 김홍배 한양대 교수, 류찬희 서울신문 기자,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서태성 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이창수 가천대 교수, 정초시 충북연구원 원장,   조영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기술부회장(이상 가나다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 해비타트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모두를 위한 국토'르 만들기 가야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포옹, 지속가능성, 혁신과 통합"을 제시했다.

○ 또한 "인구감소,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 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국토교통부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만련하고 국민들과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 수립을 거처 내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 제5차 계획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청사진형 국토종합계획을 여건 변화에 유언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계획, 소통적, 협력적 계획으로 개편 할 예정이아.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을 부탁했다.

◎ 국토종합계획 심퍼지엄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그간 국토정책을 이끌었떤 4차 국토종합계획 만료시기(2020년) 도래

  ○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분권화 등 정책여건의 급격한 변화

  → 국토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필요

◎ 심포지업 추진개요

  ○ (목적) 새로운 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계획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국민의 공감대 형성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모두를 위한 국토'를 향한 새로운 20년의 비전, 전략을 논하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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