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2018년 토지보상금 "16조원" 풀려 토지시장 기상도는 뜨거워

"집보다는 땅" 올해 토지보상금 16조원 넘는 보상금에 규제도 덜해 뜨거울 듯

올 해 토지보상금 16조원 풀려 부동산 시장 자극하나!!

2012년 이후 되대규모, 수도권 요지 등 토지시장 재유입, 현금지금 사입자 80%수준

16조원이 풀리는 올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기상도는 맑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주택, 오피스텔, 상가 규제 강화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땅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토지 보상금 유입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종시, 부산, 제주 등 개발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려 수도권, 지방의 양극화도 심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발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상승 전년도 상승률 4.94%에 비해 1.08%p상승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9년 만에 최고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은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5.44%, 광역시(인천제외)8.87%, 시,군(수도권, 광역시 제외)6.70% 각각 상승항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요인으로는 대도시의 겨우 주택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의 경우는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 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6.89%),은 전국 평균(6.02%)보다 높았고, 인천(4.07%),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변도을 보였고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경우에는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등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토지 경매시장 역시 지난해 법원 경매에서 토지 낙찰가율 상승폭이 가정 컸던 것으로 조사 됐다. 2년 연속 68%대에 머물던 토지 경매 낙찰가율은 2017년 들어 7.1%포인트 상승한 76.0%를 기록 7년만에 70%의 낙찰가율을 돌파 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은 "저금리의 장기화로 시중 유동 자금이 부동산에 몰렸있는데다. 정부의 잇단 규제가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시장에 투자자가 몰렸다"고 설명했다.

◎ 대형 개발지 주변 등 지역별 훈풍 예상

올해도 토지시장에는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갈 곳을 잃은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택시장에는 지난해부터 연일 쏟아지는 각종 정부 구제와 금리 상승, 입주 대란 등 순항을 방해하는 요인이 적지않다.

지난해 8.2 부동산 발표 후 주택시장이 가라 앉았을 때 법원 경매에서 토지가 큰 인기를 끌었고 맹지(길이이 없는 토지)까지 감정가 수배에 팔리기도 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장주인 오피스텔, 상가시장도 편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조정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거주자 우선분양(20%), 대출규제 등이 적용 상가 역시 금리인사, 부동산 임대업자 여신심시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대출 규제 등의 영향을 피하지 못 할 전망이다.

아파트,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에 투자자의 관심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조성한다는 뎨획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다.

올해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토지 투자에 관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는 '16조원이라는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풀려 적잖은 영향을 줄 예정으로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산업단지, 공동주택단지, 졍제자유무역 등 공공사업지구는 총 92곳으로, 약 14조9,200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 될 것으로 예추정이 되며 여기에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약 1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전체 보상금 규모는 16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2년(17조) 이후 6년만에 최대 규모의 토지 보상금 규모 입니다.

올해 보상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을 탄 사람들이 주변 지역에 다시 땅을 사는 이른바 '대토(代土)'로 인해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 당한 경우 수용토지 반경 20km 안팎에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새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발지 인근 토지를 사는 '대토매입'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 4월 부터 청양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가 증과 되는 등 주택시장의 규제 정책으로 토지보상금이 주택보다는 주로 토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 대토(代土)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반경 20km 등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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