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 정보]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 2018년 6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매매가격 하락폭 유지, 전세 가격 하락폭 축소[한국감정원 보도자료(2018.06.07)] □ 한국감정원(원장 : 김학규)이 2018년 6월 1주(6.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 가격은 0.10% 하락하였다.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05%] 보유세 개편 논의, 대출금리 상승, 공급물량 증가 등 하방 요인과 더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수도권은 경기 과천이 36주 만에 하락 전환, 성남은 보합 수준으로 소폭 상승, 서울도 직주근접 수요 및 정비 사업, 청약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는 ..

[부동산 투자 정보]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지역이 주도, 다부처 연계 패키지 지원으로 균형 발전 실행력 제고 -[국토교통부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8.06.0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발전 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 제도' 정책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지역 발전 투자협약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모델로서○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

[국토교통부 고시·공고 정보]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38호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 개정령 안1. 개정 이유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가.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 보완과태료 ..

[주간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 정보]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2018년 5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매매가격 하락폭 유지, 전세가격 하락폭 소폭 확대 □ 한국감정원(원장 : 김학규)이 2018년 5월 4주(5.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 가격은 0.13% 하락하였다.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05%] 기존 급등을 보이던 서울 강남 4구 등은 매수자 우위가 계속되며 하락세 지속, 기타 구들은 미미한 상승세, 풍부한 공급에 따라 경기·인천은 소폭의 하락세, 경상도·충청도 및 부산·울산 등은 미분양 영향으로 하락 지속, 기타 지방은 보합에 가까운 장세 유지 등 전반적으로 전주와 유사한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 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대출) 정책 정보]정책 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연 소득 7천, 무주택 일반 가구 6천까지 유한책임 확대연 소득 7천까지 대출금 상황 책임 한정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선보여 □ 정부는 5.31(수)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1. 디딤돌대출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2017. 11)' 및 '2018년 업무계획(2018. 1)' 후속 조치로서○오는 5월 31일 신청분부터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

[부동산 투자 정보]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사업 계획 준비 정도·사업비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 마련[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보도자료 2018.05.31(목요일)] □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뉴딜사업 절차 :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대상지 선정 → 재생 활성화 계획 마련 →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도시재생특위(총리 주재) 심의 → 사업 시행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종합성과 평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