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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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공고 정보]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38호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 개정령 안1. 개정 이유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가.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 보완과태료 ..
2018.06.04 -
2018년 5월 4주(5월 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 현황
[주간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 정보]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2018년 5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매매가격 하락폭 유지, 전세가격 하락폭 소폭 확대 □ 한국감정원(원장 : 김학규)이 2018년 5월 4주(5.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 가격은 0.13% 하락하였다.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05%] 기존 급등을 보이던 서울 강남 4구 등은 매수자 우위가 계속되며 하락세 지속, 기타 구들은 미미한 상승세, 풍부한 공급에 따라 경기·인천은 소폭의 하락세, 경상도·충청도 및 부산·울산 등은 미분양 영향으로 하락 지속, 기타 지방은 보합에 가까운 장세 유지 등 전반적으로 전주와 유사한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 안..
2018.06.01 -
[부동산대출정보]정책모기지론(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토지(대출) 정책 정보]정책 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연 소득 7천, 무주택 일반 가구 6천까지 유한책임 확대연 소득 7천까지 대출금 상황 책임 한정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선보여 □ 정부는 5.31(수)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1. 디딤돌대출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2017. 11)' 및 '2018년 업무계획(2018. 1)' 후속 조치로서○오는 5월 31일 신청분부터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
2018.05.31 -
[부동산 투자정보]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부동산 투자 정보]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사업 계획 준비 정도·사업비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 마련[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보도자료 2018.05.31(목요일)] □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뉴딜사업 절차 :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대상지 선정 → 재생 활성화 계획 마련 →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도시재생특위(총리 주재) 심의 → 사업 시행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종합성과 평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
2018.05.31 -
[부동산 투자 정보]개별공시지가 평균 6.28% 올라, 5년 연속 상승률 증가
[부동산 투자 정보]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6.28% 올라··· 5년 연속 상승률 증가제주 17.5%로 광역지자체 중 최고···전국 250개 시군구 모두 상승*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자로 시·군·구청장이 5월 31일까지 공시, 조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전년 대비 6.28% 상승하여, 지난해 5.34%에 비하여 0.94%p올라, 상승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및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2018.05.30 -
[주택토지정보]LH, 매입·전세임대사업 복지서비스 대폭강화
[주택토지정보]LH, 매입·전세임대사업 복지서비스 대폭 강화- 청년주책 카셰어링, 장애인 편의시설 도입 등 다양한 시범사업 연내 추진 LH는 100만 임대주택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입주민 복지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대사업도 공급자 주도의 단순 주택제공을 넘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는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여 기초 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전세임대 사업은 L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입주민에게 제임대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저소득층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는 LH의 대표적인 '착한 사업..
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