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철도망 구축 계획(2016 ~ 2025)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합니다. 제3차 철도망 구축 계획 비전 및 목표비전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목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도,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추진과제 1.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 거점 간 고속 이동 서비스 제공 3.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4.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5.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6.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 철도망 구축 ◆ 제3차 철도망 구축 계획의 6대 추진 방향▣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용량 부족 해소, 단절구간 연결, 시설 수준 일치 ▣ 주요 거점 간 고속 이동 서비스 제공 -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일반철도 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07.10(화요일)] 1.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가.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문제 제기)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989년 이전 건설부의 기준지가(보상), 내무부의 시가표준액(지방세), 국세청의 기준 시가(국세) 등 3개의 지가 체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다원화된 지가 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1989년 「지가 공..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 2018년 7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매매가격 하락폭 유지, 전세가격 하락폭 소폭 확대[한국감정원 보도자료 2018.07.05(목요일)] □ 한국감정원(원장 : 김학규)이 2018년 7월 1주(7.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12% 하락했다.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05%]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수도권(0.02%→0.01%), 서울(0.10% → 0.09%)), 5대 광역시는 하락폭 확대(-0.04% → -0.05%), 지방은 하락폭 축소(-0.12% → -0.11%) 됐다. ○ 시도별로는 서..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8월 입법예고 ···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07.05] □ 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금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으로○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 원(맞벌이 부부 7천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

신혼부부, 청년 주택 신규 공공주택지구 위치 정보 성남 서현 등 13곳[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보도자료 2018.07.05] [ 인천 가정2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도 일원 면 적 263,882㎡ (8.0만 평) [ 김포 고촌2 ]위 치 경기도 김포시 곤촌읍 신곡리 일원 면 적 41,604㎡ (1.2만 평) [ 화성 어천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속곡리, 어천리 일원 면 적 743,783㎡ (22.5만 평) [ 성남 서현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원 면 적 247,631㎡ (7.5만 평) [ 시흥 거모 ]위 치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면 적 1,510,782㎡ (45.7만 평) < 위 치 도..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희망타운 10만호 공급「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발표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위한「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보도자료 2017.07.05(목요일)] □ 정부는 7월 5일(목요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하여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확대·구체화하였음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