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정보]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부동산 투자 정보]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 지역이 주도, 다부처 연계 패키지 지원으로 균형 발전 실행력 제고 -

[국토교통부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8.06.0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발전 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 제도' 정책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 지역 발전 투자협약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모델로서

○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각·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2.1) 이후 관계 부처들과 함께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제도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설명하고 광역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8.3) 등을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예산 우선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 제도 정비 : 계획계약 사업에 예산 우선 지원 근거 마련, 각 지자체별 혁신협의회에서 사회 기획, 제출 및 균형위(전문위원회) 심의. 의결 등

□ 금 번 정책 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하여 국토 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하여 추진하며, 연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 본 연구는 내년 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형 계획계약 제도 발전방안 연구'(2018.5 ~ 2019.1, 8개월)

 프랑스 등 해외 유사 사례 조사, 중앙부처-지자체별 역할 및 사업기획 컨설팅 및 성과평가 방안, 제도 운용을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이와 병행하여, 균형위는 본 제도가 처음 추진되는 만큼 우선 2019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에 준비 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 균형위 및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과 함께 지역 발전 투자협약(계획계약)을 균형 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운영체계 및 2019년 시범사업 분야(안)

<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운영체계(2018.2.1.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시범사업 분야 >

사업유형	시범사업 대항(안)
① 인구감소, 고령화	-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소멸, 보건의료 등 사회문제 해결
② 일자리 창출 및 역사, 문화지원 육성	- 신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고유자원 특화, 브랜드 육성 및 문화 관광 등
③ 지역 간 협업 및 사회 인프라 확충	- 기반 정비, 시설 확충, 현대화, 지역재생, 환경 조성 및 개선 등
④ 기타 국정과제 부합	- 4차 산업혁명, 지역 안전 등에 관한 사업 및 계획

* 지역 발전과 무관한 단순 지역 현안사업과 전시성 지방 사업 등은 제외

참고 2	프랑스 계획계약 제도 운용사례

 

□ 운영 개요

○ (도입배경) 수도권(파리) 집중화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82.) 하며 지역개발 수단으로 계획계약 제도 본격 도입('84)

*수도권(파리) 인구 비율: 6.1%(223만 명, 1851년) → 12.9%(534만 명, 1911년) → 17.1%(732만 명, 1954년) → 18.5%(1,007만 명, 1982년)

○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레지옹 등) 간 공통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과 재정투자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5~7년)에 걸쳐 시행

○ (목표)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지방은 지역 발전사업 추진

○ (경위) '84년부터 6차례의 계획계약 체결(제6차 계획계약, '15. ~ '20.)

https://blog.naver.com/catrinagold/221199912245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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