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성 면제 23개 사업 선정 발표 총 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

총 사업비 24조 1천억원, 23개 사업

국가균형발전 예타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R&D투자, 지역 연결 도로·철도 인프라구축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강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 01. 29. (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성 조사 면제 23개 사업 발표 ⓒ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정무이앤에이 부동산 그룹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 정보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성 조사 면제 23개 사업 발표(2019. 01. 29.(화))

총 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 23개 사업으로

R&B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 전국 교통망 구축 사업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 4가지 영역을 주안점을 두고 선정

2019년 국가형 발전 프로젝트 2019. 1. 29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1. 지역경제 활력 저하 속에 수도권과 격차 심화

ㅇ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지속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 확대

   * GRDP(%) : 수도권 (’15)3.4 (’16)3.7 (’17)4.0 vs 비수도권 (’15)2.3 (’16)2.2 (’17)2.4

   * 상장회사의 72.3%가 수도권에 소재(’17)

 ㅇ 연구개발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지역의 성장동력과 혁신역량 제고 지연

   * R&D 투자 비중('17년, %) : 수도권 64.4 vs 비수도권 35.6

2.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 지속

ㅇ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에 애로

   * 타당성 검증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적기 사업 추진의 어려움

 ㅇ 공공인프라 구축 지연, 젊은 층의 인구유출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현상이 지속

   * 비수도권 청년 순유출(만명): (’13) 4.5, (’14) 4.6, (’15) 4.2, (’16) 5.6, (’17) 5.9

3.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 필요

ㅇ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및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선제적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유도

 ㅇ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함께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추진 필요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으로 국가와 지역의 사생발전(Win-Win) 촉진

Ⅱ

추진경과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수 발표

ㅇ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18.10)’과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수립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 방침 발표

    * 광역 교통·물류망, 지역 전략산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 추진

2.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

ㅇ 지자체에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지자체 설명회, ’18.11.1)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자체 요구사업 의견수렴(’18.11~)

    * 지자체 신청사업(’18.11.12) : 17개 시도에서 32개 사업, 68.7조원 요구 (중복사업 포함시 33개, 81.5조원)

 ㅇ 관계부처 T/F* 협의 등을 통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방향과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 타당성, 사업의 구체성 등 논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T/F 운영(’18.10∼)

3.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 사업 확정

ㅇ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19.1.29)

국가재정법 §38조 제②항 10호(예타면제 요건)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Ⅲ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기준 및 방향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 

  ❶ 새로운 수요창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여 지역간 연결성 강화에 중점

  ❷ R&D 투자, 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확충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의 발전 잠재력 확충   

2.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어 신속 추진이 가능

ㅇ 사업목적 및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

 

   -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우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대상

3. 지자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곤란할 경우 대체 사업 발굴

ㅇ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최대한 반영,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 고려

     * 위기지역 : 경남(거제, 통영 등), 울산, 전북(군산), 전남(목포 등)

   - 반영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대체사업을 협의·선정 

 ㅇ 지역 R&D역량 확충 등 국가 정책적 필요사업은 지자체

    요구와 관련 없이 반영

 ㅇ 지자체간 이견이 있거나 갈등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제외

 ㅇ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타당성 점검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계획 구체화 등 사전준비 완료 후 예타대상 선정 추진

4.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ㅇ 금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수도권 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 고려

    * 군사시설 보호 등을 위한 통제구역 인근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

 ㅇ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 발표한(’18.12) 광역교통개선 대책(첨부)을 차질 없이 추진 

◇ 과거 사례와 비교시 달라진 점  ① 과거 ‘30대 선도 프로젝트’(’08), ‘4대강 사업’(’09)과 달리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관련 사업을 다수 포함  ② 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여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선정    ③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  ※ 국가재정법(’14년 개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Ⅳ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주요내용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➊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➋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➌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➍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    ◇ 전체 투자규모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총사업비, 잠정) (단위 : 조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 내용 24.1  1.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3.6  2.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5.7  3.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10.9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4.0               ※ 경전선 등 4개 사업은 예타대상 선정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1.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 산업 육성(3.6조원)

○ 상용차,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 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마련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0.2조원) :      핵심기술 고도화, 개발기술 상용화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기업육성     * 사업내용 : ❶미래차 시장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23개 과제) 개발                      ❷장비대여, 연구·생산공간 지원 등    * 사업효과 :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및 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경쟁력 회복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0.4조원) :     연구․데이터․창업 인프라 조성, 융복합 R&D지원 및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❶ 인공지능 특화 집적단지(인프라) 조성(기업동, 실증동, 데이터센터)                       ❷ 산업융합형 R&D(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등 분야 기술개발)                        ❸ 기업창업 지원(창업기업 730개 육성 등)    * 사업효과 : AI활용 생산과정 최적화, 비용절감 및 신산업 창업 유도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0.1조원) :      수산식품 생산·유통·연구 지원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치화   * 사업내용 : 해조류 수산물 가공기설, 냉동·냉장창고 등 조성   * 사업효과 : 수산물 수출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전국단위의 R&D사업(14개 시·도)을 지원하여 지역 경젱력 제고

•지역특화산업육성+(1.9조원) :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정                                         →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R&D 지원    (예 : 부산 지능정보서비스,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  (지역희망 주력 산업) 지자체 주도로 총 48개 융복합(제조+ICT, 제조+서비스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선정(시도별 2~4개 분야)  * 사업내용 : 중소기업(10인이하) 상용화 R&D(2년 3～5억원) 및 지역우수기업(50인이하) 성장견인 R&D(2년 6억원) 지원  * 사업효과 :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지역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생 가능한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 지정  → 산업별 거점센터 구축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지원     (예 : 전북 스마트농생명, 충북 반도체 융합부품, 대구 전기자율차 등)   (국가전략산업) 지역수요, 경쟁 우위 등을 고려하여 역량 강화가 필요한 55개 사업 분야 선정(시도별 3~4개 분야)  * 사업내용 : 기구축 거점센터(295개)중 스마트특성화 산업(55개) 거점으로 선정된 센터의 고도화 지원(센터당 60억원내외)  → 센터별로 장비보강, 시제품 제작 및 인력양성 등 수행    * 사업효과 : 국가전략산업별 지역거점 고도화로 산업경쟁력 혁신

2.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7조원)

○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 운송의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 등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 : 충남 서북부 산단(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 철도를 건설, 서해선(’20년 완공)과 연계하여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운송   * 사업구간 :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      ※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시 예타대상으로 선정 추진   * 사업효과 : A제철의 경우, 철도역까지 거리가 43km→3km로 축소   •대구산업선 철도(1.1조원) :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화물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등 편의제고   * 사업구간 :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34km    * 사업효과 : 기존 도로 이용시 73분 → 철도 38분으로 단축   •울산 외곽순환도로(1.0조원) :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 연결 간선도로 신설로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 미포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 연계강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산업 기반조성   * 사업구간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 4차로    * 사업효과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50분 → 20분으로 단축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 :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구간 : 부산시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14km, 4차로    * 사업효과 : 부산신항∼김해 30분 → 10분으로 단축

○ 도서지역과 내륙 연결 등을 통해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 : 서남해안 연륙‧연도교 구축으로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 해안‧섬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구간 : ❶ 신안 압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면, 13km, 2∼4차로(총사업비 0.43조원)                    ❷ 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12km, 2차로(총사업비 0.53조원)   * 사업효과 : ❶ (압해∼화원) 천사대교(’19개통, 압해∼암태)와 연계, 서남권 해안관광벨트 연결                  ❷ (화태∼백야) 고흥(우주센터)-여수(한려해상공원) 간 최단거리 접근 가능한 해상도로망 완성                          (여수시 10개 섬과 고흥군 연결)   •영종~신도 평화도로(접경지역)(0.1조원) :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 구축,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간 관광도로 연결로 지역활력 제고   * 사업구간 : 인천시 영종도∼옹진군 신도, 3.5km, 2차로    * 사업효과 :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시, 영종(인천공항)-신도-시도-모도 연륙효과

○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교류, 민간투자 유치 촉진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 : 전북지역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 조성     ※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     * 사업내용 : 전북권 국제공항 조성    * 사업효과 :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3.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9조원)

○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 초석 마련

•남부내륙철도(4.7조원) :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   * 사업구간 : 김천∼거제, 172km   * 사업효과 : 서울∼거제 4시간 30분 → 2시간 40분대로 단축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 :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 구축(직선화 등 선형개량)   * 사업구간 : 청주∼제천, 88km   * 사업효과 : 목포∼강릉 5시간 35분 → 3시간 30분으로 단축

○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 :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동서4축(대산∼당진∼영덕) 완성 및 세종시 접근성 향상   * 사업구간 :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 20km, 4차로      * 사업효과 : 세종∼청주 32분 → 12분으로 단축   •제2경춘국도(0.9조원) : 남양주와 춘천간 대체 간선도로 신설로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구간 : 남양주시 화도읍∼춘천시 서면, 33km, 4차로     * 사업효과 : 남양주∼춘천(첨두시) 50분 → 25분으로 단축

○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 해소

•평택~오송 복복선화(3.1조원) :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고속철도 복선 추가 건설   * 사업구간 : 평택∼오송, 46km    * 사업효과 : 선로용량 확대로(190→380회) 운행 횟수 증가, 대기시간 감소 등 고속철도 서비스 향상

4.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0조원)

○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 및 전문의료 및 설치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0.4조원) : 지역주민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로 도시기반시설 개선   * 사업내용 : 용량 증설(13만㎥/일 → 22만㎥/일), 지하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원) :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 사업효과 :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 수행

○ 교통혼잡 완화, 도로·철도 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 강화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0.7조원) :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 건설    * 사업구간 :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km   * 사업효과 : 도로 위주의 교통패턴을 변화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1.0조원) :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 제공  *사업구간 : 옥정∼포천 건설, 19km  ※ 도봉산∼옥정구간은 설계중   * 사업효과 :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 70분으로 단축 •동해선 단선 전철화(0.4조원) :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   * 사업구간 : 포항∼동해, 179km    * 사업효과 : 동해선 全구간(부산∼강릉)을 환승 없는 일관된 운송체계 구축 •국도 위험구간 등(1.2조원) : 급경사, 선형불량 등 도로위험 개선,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 강화   * 사업구간 : 道별 1개 사업, 총 126km(8개 사업)

※ 타당성 점검 필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 제천∼영월 고속도로(1.2조원), 문경∼김천 철도(1.4조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7조원) 

 ㅇ 민자사업(사상∼해운대 고속도로)은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추진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단위 : 조원, 잠정)          

구분	총사업비	비고 (예타 선정 등)
< 계 >	24.1
1. R&D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5개)	3.6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0.2
◊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0.4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0.1
◊ 지역특화산업육성+(R&D)	1.9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1.0
2.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7개)	5.7
◊ 석문산단 인입철도*	0.9
◊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1.1
◊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1.0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0.8
◊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1.0
◊ 영종~신도 평화도로	0.1
◊ 새만금 국제공항	0.8
3.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10.9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7	제천~영월 고속도로(1.2)
◊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5	문경~김천 철도(1.4)
◊ 세종-청주 고속도로	0.8	경전선 전철화(1.7)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0.9
◊ 평택-오송 복복선화	3.1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6개)	4.0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0.4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2.0)
◊ 산재 전문 공공병원	0.2
◊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0.7
◊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0
◊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0.4
◊ 국도 위험구간 등	1.2

          * 석문산단 ~ 대산항 구간은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위치도 ⓒ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지역전략산업 R&D 투자 지원 -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전략사업 ⓒ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Ⅴ

향후 추진계획

□ 예타면제 대상 사업은 관계부처와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

① 국무회의 의결 후 후속절차 이행

◇ (예타면제 절차) 국무회의(1.29, 각 부처) →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1.30, 기재부) →      각 부처에 면제결정 통보(1.30, 기재부·과기부) → 국회 상임위 보고(각 부처)

② KDI, KIESTEP(R&D)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 실시(2~6월)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

 ③ 철도, 도로사업은 ’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우선 추진

   *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165억원),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40억원), 일반국도 신규 사업 조사설계비(47억원) 

 ④ R&D, 공항 건설 등은 ’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

 ⑤ ’19~’2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뒷받침

※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대상 사업은 부처에서 사업계획 마련 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신속히 예타 선정 및 조사 착수

첨부	수도권 광역교토망 개선 대책 (2018. 12. 19, 국토부)

1. 급행 - 간선 중심의 중추망 조기 착공

구분	사업 구간	향후 계획
① GTX-A	운정 ~ 삼성(운영 : 운정~동탄), 43.6㎞	2018년 12월 착공
② GTX-C	양주(덕정) ~ 수원, 74.2㎞	2019년. 初 기본계획 착수
③ GTX-B	인천 송도 ~ 남양주 마석, 80.1㎞	2019년 예타 완료 추진
④ 신안선선	안산·시흥 ~ 여의도, 44.6㎞	2019. 下 착공
⑤ 신분당선 연장	수원 광교 ~ 호매실, 11.1㎞	입주민 재원 분담사업  제도개선으로 신속추진
⑥ 계양-강화 고속도로	인천 계양 ~ 인천 강화, 31.5㎞	2019년 예타 완료 추진

2.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 확대

구분	사업 구간	향후 계획
① 별내선 연장	별내역(별내선) ~ 복별내(진접선), 3.3㎞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속 추진
② 3호선 연장(서북부)	대화역 ~ 파주시 운정, 7.6㎞
③ 한강선(가칭)	방화 ~ 김포, 24.2㎞
④ 7호선 연장(양주 신도시)	고읍 ~ 옥정, 4.0㎞	2019년,初 기본계획 착수  (타당성 조사 비대상)
⑤ 위례 트램(위례 신도시)	마천역 ~ 복정역·우남역(우남지선), 5.4㎞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