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균형발전 지원 체계 본격 가동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

국가균형발전 지원 본격 가종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공개모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 01. 29. (월)]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 ⓒ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정무E&A 종합부동산 그룹 부동산 투자전략&종합 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

국가 균형발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개 모집

자지체, 지역·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령 공공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 국토교통부의 ​균형발전 지원체계가 본경 가동​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불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설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운영​하고,

○ 지자체, 지역·국채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김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그간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계획협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 2019년 부터 시범사업 실시 : 2019년 국비 300억 원, 공모 중(2018.12.21~2019.2.15)

- 지자체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간 연계·협력 계획의 수립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 지역계획, 금융, 관광,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국가균형발전지원단​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지역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국토부 지원단은 그 동안 취약했던 ​인프라, 지역계획 및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역량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 ​"지원단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토부의 지원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한다.

○ 지원센터는 균형발전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조사·연구·컨설팅·위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 국토부는 센터를 통해 지역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러 ​전문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지정​한다.

- 지원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검색

참고1	국가균형발전지원단 구성 및 운영 방안

□ ​국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3개 팀* 설치

 * 팀장은 주요업무 담당과장, 팀원은 관련 업무 담당 계장급으로 구성

○ ​(지원총괄팀)​ 균형위 협업 등 지원업무 총괄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 지역발전역량강화, 교통·물류망 확충 지원 등

○ ​(지역발전지원팀)​ 지역발전투자협약, 산업단지·새만금·행복도시 등 균형발전거점 개발, 성장촉진지역 등 지원, 지역간 연계협력 지원 등

○ ​(혁신도시지원팀)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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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 운영

​ ○ ​팀장을 중심​으로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회의(지원단장 주재)를 개최하는 등 밀도 있게 운영

- 필요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정원​ 확보

○ ​균형위·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토연·LH 등 연구기관·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원단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

참고2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개모집 공고문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지원세터 공개모집 공고문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7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균형발전 관련 전문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공모개요

 1.1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ㅇ 아래 국토교통부 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지원(조사, 연구, 컨설팅, 위탁 등)

   - 혁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전략 마련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업무

   -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지자체 컨설팅․지원 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운영에 관한 업무

   -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 및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업무

   - 기타 국토교통부 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업무

  ㅇ 균형발전 관련 조사․연구․통계구축․교육 등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 등

  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및 시․도의 시․도 계획에 대한 수립․운영 등 지원

  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의 작성 지원

 ※ 구체적 업무범위는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확정

 1.2. 지원자격 : 상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상설 조직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1.3. 응모기간 : ‘19.1.30.(수) ~ ’19.2.15.(금) 18:00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