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선정 발표

2028년까지 총 16.8조 원 투자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693만㎡) 선정

주택 3.1만호 공급, 노후 청사 재배치 추진 및 혁신성장 공간 조성

생산유발 37.2조 원, 고용 유발 20.5만 명 효과 기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 01. 23. (수)]

기획재장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조성 ⓒ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정무E&A 부동산 투자 그룹 부동산 투자 전략&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693만㎡) 선정

- 2028년까지 총 16.8조 원(공공 7.8조 원, 민간 9.0조 원)투자

- 혁신성장 공간(136만㎡) 조성, 주택 3.1만호(공공임대·신혼희망타운 등) 공급 및 노후 청사 재배치 등 추진

- 생산유발 37.2조 원, 고용유발 20.5만 명 효과 기대

□ 정부는 2019년 1월 23일(수), 홍남기 부총기 주재 제6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 1월 22일(화),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에서 심의·의결된

○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 하였음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11곳) >
① 의정부 교정시설 ② 남양주 군부지 ③ 원주권 군부지, ④ 원주 교정시설,⑤ 대전 교정시설, ⑥ 천안 축산과학원,  ⑦ 전주지법·지검, ⑧ 광주 교정시설, ⑨ 대구 교정시설, ⑩ 부산 원예시험장, ⑪ 창원 교정시설

□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하여, 

○ 작년('18.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임

□ 기획재정부는 ​금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ㅇ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ㅇ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ㅇ 최종적으로 선도사업지 11곳(693만m2)을 선별하였다고 밝혔음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ㅇ 2028년까지 총 16.8조원(공공 7.8*, 민간 9.0)의 투자를 유치하며, 

    * 토지개발 2.8조원 및 건축공사 5.0조원(청사이전, 공공주택, 혁신성장 공간)

 ㅇ ①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2.2만호) 등 주택 3.1만호를 공급하고,

     ②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하며, 

     ③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 추진

 ㅇ 이를 통해, 생산유발 37.2조원, 20.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번 발표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ㅇ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1. 선도사업지 선정내역(11곳)

           2. 선도사업지 지역별 현황도

           3.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개요

참고1	선도사업지 선정 내역(11곳)

(단위: 천㎡)        

권역	대상지	위치	면적 (천㎡)
수도권 (2)	의정부교정시설	의정부 고산동	403
	남양주 군부지	남양주 퇴계원리	242
강원권 (2)	원주권 군부지	원주 반곡동, 학성동	1,053
	원주교정시설	원주 무실동	113
충청권 (2)	대전교정시설	대전 유성구 대정동	407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천안 서북구 성환읍	4,182
호남권 (2)	전주지법․지검	전주 덕진구 덕진동	26
	광주교정시설	광주 북구 문흥동	107
영남권 (3)	대구교정시설	대구 달성군 천내리	104
	부산원예시험장	부산 강서구 강동동	177
	창원교정시설	창원 마산회원구 회성동	118
계	11곳		6,932

참고2	사업지별 국유재산 토지개발 방향

권역	지구명	면적 (만㎡)	사업내용
수도권	① 의정부교정시설	40.3	․생활형 SOC 도입 ․법무타운 조성 검토
	② 남양주 군부지	24.2	․IT기반 신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
강원권	③ 원주권 군부지	105.3	․혁신도시와 연계한 스마트헬스케어 및 연관산업 육성
	④ 원주교정시설	11.3	․주거,의료,여가 복합 실버타운 조성
충청권	⑤ 대전교정시설	40.7	․첨단산업 클러스터 용지 확보 ․주변지역 연계한 복합단지 조성
	⑥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418.2	․4차산업 제조혁신파크 조성 (스마트팩토리 등)
호남권	⑦ 전주지법․지검	2.6	․문화밸리 연계한 문화‧창업공간 조성
	⑧ 광주교정시설	10.7	․문화교육공간(로파크 등) 조성 ‧첨단물류 및 e커머스 창업공간 제공
영남권	⑨ 대구교정시설	10.4	․문화창작 공간 조성 ‧ 주변 낙후지역 도시재생
	⑩ 부산원예시험장	17.7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 유치 ․청년 창업공간 및 지원주택 제공
	⑪ 창원교정시설	11.8	․창업공간 등 도시지원시설 조성 ․신혼희망 등 공공주택 공급
총계	11개 지구	693.2

참고3	선도사업지 지역별 현황도

참고4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개요

1. 의정부 교정시설	ㅇ 위치 :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ㅇ 면적 : 403천㎡  ㅇ 이용현황 : 교정시설 및 경작지  ㅇ 관 리 청 : 법무부
2. 남양주 군부지	○ 위치 :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 면적 : 242천㎡  ○ 이용현황 : 군부대  ○ 관리청 : 국방부
3. 원주권 군부지	○ 위치 : 강원 원주시 태장동, 반곡동  ○ 면적 : 1,053천㎡  ○ 이용현황 : 군부대  ○ 관리청 : 국방부
4. 원주교정시설	○ 위치 : 강원 원주시 무실동 353  ○ 면적 : 113천㎡  ○ 이용현황 : 교정시설  ○ 관리청 : 법무부
5. 대전교정시설	○ 위치 : 대전 유성 대정동  ○ 면적 : 407천㎡  ○ 이용현황 : 교정시설  ○ 관리청 : 법무부
6.천안 국립축산과학원	○ 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면적 : 4,182천㎡  ○ 이용현황 : 국립축산과학원  ○ 관리청 : 농촌진흥청
7. 전주지법·지검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 면적 : 26천㎡  ○ 이용현황 : 법무시설  ○ 관리청 : 법무부, 법원
8. 광주교정시설	○ 위치 : 광주 북구 문흥동  ○ 면적 : 107천㎡  ○ 이용현황 : 일반재산  ○ 관리청 : 기획재정부
9. 대구교정시설	○ 위치 : 대구 달성군 화원읍  ○ 면적 : 104천㎡  ○ 이용현황 : 교정시설  ○ 관리청 : 법무부
10. 부산 원예시험장	○ 위치 : 부산 강서구 강동동  ○ 면적 : 177천㎡  ○ 이용현황 : 일반재산  ○ 관리청 : 기획재정부
11. 창원교정시설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 면적 : 118천㎡  ○ 이용현황 : 교정시설  ○ 관리청 : 법무부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