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 안정 돕는다.

[부동산 컨설팅&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

10일부터 20일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11월 초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10.08(월)]

(사례) 전북 군산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모씨(45세),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나오던 월급으로 가계살림과 5년 전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원리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몇 달째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되었다. 박모씨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이 돌아오기 전에 대출 원리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공인중개사를 찾았다. 하지만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집을 정부가 사서 재임대해 빚을 갚으면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주텍세일랜리스백, Sale & Leaseback)이 추진된다.

○ 이 사업을 통해 박모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차주는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후 한계차주는 5년간 주변 시세 수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택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이달 10일 행정예고한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 ‘18년 기준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02,590원(세전)으로 년으로 환산하면 60,031,080원임

  -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다. 

 ㅇ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 원소유자 재매입금액 = MIN (감정평가액, 매도가격+주택가격상승분×80%)

 ** (사 례) ㆍ기존주택 매도가격: 2억 원(거래비용 포함) 

           ㆍ5년 후 감정평가액: 2억 5천만 원

           ㆍ가격상승: 5천만 원

            ⇒ 원소유자 재매입금액: 2억 4천만 원

               (매입가격 2억 원 + (가격상승분 5천만 원 × 80%))

□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번호: 044-201-3342, 3345 팩스: 044-201-5530

<주담대 상환 어려운 가구 주택 매입해 재임대(연함뉴스)>

※동영상 출처 : 유튜브(연합뉴스TV) https://youtu.be/1vmbfHIZSe8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 전문

지난 정부들의 경기 침체 해결 방안으로 낮은 금리로 무리하게 풀어 버린 부동산 대출이 이제부터 터지기 시작을 한 것일까요?

이번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정책 발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리한 대출로 원리금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대출 원리금을 갚는다 치더라도 그 집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감수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구매하는 가격은 지금 상승한 아파트 가격으로 실거래가로 구매를 해주는 것일까요 실거래가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구매를 해주는 것일까요?

집을 내놔도 집이 안 나간다는 것은 집값 상승만 있지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낮은 가격에는 아파트를 팔기 싫고 원리금은 갚기 어렵고 아무리 1주택 가구로 하더라도 아파트를 재산을 늘리는 재테크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인 상황에 가격을 내려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차피 자기들이 선택해서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매한 것인데 과연 이렇게 정부에서 구매해주고 다시 임대를 해주는 방식이 정말 누구에게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대란이 이뤄지면 나라에 큰 위기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집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산 증식을 위한 무리한 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해 가계가 어려워졌다면 아파트 가격을 내려서라도 집을 팔아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대신 집을 사준다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담보가 없어, 급여가 낮아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지도 않고 해줘도 작은 대출 금액에 높은 이자로 원리금까지 갚고 은행 상품이나 노란우산 공제 등을 추가 가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대출하면 원리금까지 매달 꼬박꼬박 갚아가는데 집 있는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금도 많이 나오고 이자율도 낮고 원금도 거치기간이 있고 그렇게 혜택을 받으며 대출을 해주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담보가 있고 연봉도 높고 대출해줘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니까요

그러다 경기침체. 금리인상, 국가정책의 변동이 있을 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 다 어려워지는 데 집 있는 사람들은 또 정부 정책이 집 있는 사람 빚 있는 사람 또 구제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짜증이 납니다. 남보다 높은 금리에 원하는 금액에 1천만 대출받아 원금 갚으며 또 뭐 공제에 들어라 뭐 들어야한다. 거기도 들고 집에 쓰는 돈 없이 빚 갚는다 바쁜데 젠장 대출도 못 받아, 이런 정책 나와도 지원받지도 못해 이건 뭐 허리띠 졸라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못된 생각이지만요 ^^;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의 한 부분은 무리한 대출로 인한 아파트 구매 및 가계 대출 급상승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30%만 있어도 은행 대출로 건물을 살 수 있어 무리한 대출로 건물을 사고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임대료를 미친 듯 올리고 올려놓으면 건물값 올라가 다시 팔고 그러면 다시 임대료 상승 이란 아주 거지 같은 구조로 인해 임대인이 건물주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아 주는 이주 불합리한 부동산 거래 방법 그중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은행 대출이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있는 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재산 그 중심은 불합리한 부동산 거래와 은행 대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은 알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무리하게 집을 사서 어려워졌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지요 그게 정산적이지 나라에서 지원해준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생산성 없는 임대사업자들 적어도 건물 구매 시 자본금은 좀 70%라도 가지고 합시다. 공실이 있어도 임대료는 내리지 않지요 건물값이 떨어지니 건물값이 올라야 건물 팔고 또 다른 건물을 사야 하니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 빡세게 만들어 놓고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질 것은 터지고 그리고 다시 만들든 해야지 이건 뚫리면 막고, 뚫리면 막고 이러다 보니 이제는 완전 벌집이 된듯한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폭탄 심지에 불을 붙혔으니 이제는 그 심지가 다타서 터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계속 심지만 덧붙인다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터트리고 새판 짜신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정말 첫 구매 시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주택을 구매해 준다면 말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호구 정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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