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보도 참고자료]"임대동향조사 및 상가권리금 조사" 관련

[한국감정원 보도 참고 자료]

"임대 동향조사 및 상가 권리금 조사" 관련

□ 2018년 5월 11일(금) MoneyS에서 보도한 "'한국감정원 시세' 믿을 수 있나요"라는 기사 중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관련 보도 내용 2018년 5월 11일 (금) MoneyS>

◈ '한국감정원 시세 믿을 수 있나요  - 표본 수가 적어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산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함  - 권리금 조사는 예산 먹는 하마이고 감정평가 업무에 쓸모없는 수익창출 도구

□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는 통계청 승인을 받은 국가통계로서 정부 예산 제약하에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표본 부족에 관한 부분은 공감하고 있으며, 상업용 시장 상황 반영 및 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표본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기획제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 상황 점검 및 보완대택(2018.01.18)"에서 임대동향조사 표본의 확대 등이 포함

* 표본 수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017년 4,834개 → 2022년 11,287개)

□ 권리금 조사는 권리금 실태 파악 및 변동 추이 파악 목적으로 권리금이 법제화된 2015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 권리금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2017년도에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 전국 16개 시도로 지역 및 표본을 확대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 중

□ 또한, 권리금 조사는 비주거 관련 정책 및 소상공인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참고 자료 활용이 목적으로서 감정평가 업무에 쓸모없는 예산 낭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한국감정원은 상업용 부동산 통계가 시장 분석 및 정책 수립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표본을 확대하는 등 통계 신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노력하겠음

※자료출처 : 한국감정원 보도참고자료("임대동향조사 및 상가권리금 조사"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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