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18년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전년 동월 대비 8배 증가한 35,006명이 등록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2018.03.19(목요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3월 한 달 간 35,006명이 임대주택 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2017년 3월에 등록한 임대 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추이 (개인 기준) >

○ 올해 3월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5,677명)와 경기도(10,490)에서 전체의 74.8%인 26,167명이 등록하였다.

<2018년 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 (명, 개인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5,677	10,490	1,113	2,527	731	458	472	250	34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78	290	455	292	305	315	654	252	35,006

□ 한편, 2018년 3월 한 달 간 증가한 임대 등록 주택 수는 79,767채로서 서울(29,961채) 및 경기도(28,777채)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되었다.

<2018년 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 현황 (채, 개인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9,961	28,777	2,780	6,025	1,459	1,079	892	446	54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912	2,040	1,004	648	608	584	1,409	597	79,767

 

□ 이에 따라,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누적으로 31.2만 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5만 채로 집계되었다.

□ 또한, 작년 12월 13일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전후 임대 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총 58,169명으로서 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이상 걸쳐 등록한 임대 사업자(57,993명)와 유사한 수치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 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 소득 2천만 원 이하) 정상 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 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 등록 시 주요 혜택 개요
취득세·재산세	등록한 공공 주택·오피스텔에 대한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25%~면제)
양도세·종부세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건보료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 원 이하 분기 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감면  (8년 임대시 80%, 4년 40%)

붙임	임대 사업자 등록 혜택 비교

□ 4년 단기 임대 주택 등록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에도 양도세, 종부세 외 다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구분		3월까지 등록한 경우	4월 이후 등록한 경우
국세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등)	O (단, 5년 이상 임대시)	X
	종부세 (합산배제)	O (단, 5년 이상 임대시)	X
	임대 소득세 (30% 감면)	O	O
지방세	취득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재산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건보료 인상분 감면 (40% 감면)		O	O

□ 8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에도 모든 혜택 동일하게 적용

구 분		3월까지 등록한 경우	4월 이후 등록한 경우
국세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등)	O	O
	종부세 (합산배제)	O	O
	임대 소득세 (75% 감면)	O	O
지방세	취득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재산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건보료 인상분 감면(80% 감면)		O	O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보도자료(3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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