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수서•판교 반값 공공아파트 공급 관련 정보(국토교통부 (해명)보도자료)

수서·판교에 반값 공공아파트 공급 관련 보도(해명) 자료

수서·판교에 반값 공공아파트 공급 관련 보도자료 (보도 내용 (4.15 매일경제)) 내용

◈ 수서·판교에 반값 공공아파트 나온다.  - 수서·판교 등 수도권에서 공공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2~3억에서 책정하며, 이는 주변 시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5~6월 중 서울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고 연내 수도권에서 2~3곳 분양 목표

매일경제 보도자료 내용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해명 발표 자료 (2018.04.15(일요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 기사에서 언급된 신혼 희망 타운 공급계획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기 발표한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입지별 공급일정, 분양가 등 세부 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희망타운 정보 및 대상 단지 현황도 / 개발 방향
참고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 희망 타운 관련 내용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
기본방향	◈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하여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이 희망 시 임대형(분양전환 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  ○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을 고려하여 저리 대출 연계로 부담 완화  ◈ 신혼부부에게 맞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등을 패키지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가변형 주택 평면등 디자인도 특화

총 7만 호 공급계획

◇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 호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GB 등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여 4만 호 공급

□ (공급 대상)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

□ (공급물량) 2018년 ~ 2022년 5년간 총 7만 호(연평균 1.4만 호) 공급(사업승인)

 ※ 신혼부부 수요, 공공 주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물량 확대 검토

○ 서울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 공급

<신혼 희망 타운 공급계획 (사업승인)>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평균
공급물량(만호)	1.0	1.0	1.5	1.5	2.0	7.0	1.4

□ (기존 택지)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호한 지구 내 1~개 블록을 선정하여 3만호 공급

권   역	물량	검토 대상지구
수도권	2.1만 호	수서 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 지식, 과천 주암, 위례 신도시, 의왕 고천, 하남 감일, 고덕 국제화,   화성 동탄 2, 화성 봉담 2, 고양지축, 고양 장항, 파주 운정 3, 의정부고산, 수원 당수, 시흥 장현,  의왕 초평, 용인 언남, 남양주 진건, 김포 고촌
지   방	0.9만 호	부산 명지, 완주 삼봉, 양산 사송, 울산 다운 2, 아산 탕정, 김해 진례, 청주 지북, 원주 무실

○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8개소 5.4천여 호를 선도사업으로 추진

- 2018년 중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착공하여 2021년 최초 입주 추진

구분	총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수서 역세권	위례 신도시	서울 양원	과천지식 정보타운	화성 동탄2	아산 탕정	완주 삼봉	양산 사송
호수	5,359	620	400	385	664	500	1,000	890	900

□ (신규 개발) 서울 주변 GB 등 신규 개발로 4만 호 공급

○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약 16만 호 규모의 주택 용지를 확보하여, 신혼 희망 타운(4만 호),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분양주택 공급에 활용

 ☞ P.55 참조(Ⅳ-2-3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 약 2만 호는 관계 기관 공식 협의 및 주민 공람 등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 완료

- 성남 금토 등 9개소를 우선 공개하고 다른 곳도 순차적으로 발표

지구명	면적(천㎡)	총 주택(천호)	신혼희망타운(천호)
총   계	6,434	50.7	12.9
성남 금토	583	3.4	0.9
성남 복정	646	4.7	1.2
의왕 월암	524	4.0	1.0
구리 갈매역세권	799	7.2	1.8
남양주 진접2	1,292	12.6	3.1
부천 괴안	138	0.7	0.3
부천 원종	144	1.8	0.6
군포 대야미	678	5.4	1.3
경산 대임	1,630	10.9	2.7

○ 잔여 2만 호도 서울시 등 수도권 내 부지를 발굴 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 추진

참고1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현황도

참고2	공공 주택 지구의 새로운 개발 방향
□ (일자리 창출) 주택 외에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유치 등 일자리 공간 창출  ○ 또한, LH 등 공공이 직접 기업 지원시설,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등을 구축하여 마중물 역할을 수행  ※ (사례)판교에 LH가 스타트업 등을 위한 기업 지원 허브 및 기업 성장 지원센터 건립  □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 결합) 신혼부부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육아 서비스, 복지·문화시설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  ○ 신혼 희망 타운,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 주거와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의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  □ (스마트시티 연계)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하고 스마트시티 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추진

신혼부부 자금 여건을 고려한 공급 : 수요자가 여건에 따라 선택

◇ 분양형과 임대형을 수요자가 선택   ○ (초기 부담) 주택 가격의 30% 이내, (월부 답) 소득 30% 이내로 설계)

1. (분양형) 주택 가격의 30% 초기 부담 + 공유형 모기지 연계

○ 2~3억 원 내외 저렴한 소형 주택(전용 40~60㎡)을 저리 대출과 연계

○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하여 초기 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20~30년간 월 50~100만 원 내외 원리금 상환(금리 1%대)

※ 주택 처분시 시세차익(손실)이 발생하면 기금과 치익(손실)을 일부 공유

2. (임대형) 주택 가격의 10~15% 초기 부담 + 분할상환 전세대출 연계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1%대 주택 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하여 초기 부담을 집값의 10~15% 수준(2~4천만 원)으로 경감

※ 10년간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고 10년 이후 분양전환

○ 원리금과 임대료는 10년간 월 50~100만 원 수준이나,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통해 보증금 대출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효과

수요자 부담 추정 (예시)

<분양형> 구분 (단위 : 만원) 추정 분양가 초기 부담(30% 가정) 추정 월 부담(1% 대출 원리금) 20년 30년 서울 양원 (전용 51㎡ ~ 공급 21평형) 3억 9천 월 97 월 68 화성 동탄2 (전용 55㎡ ~ 공급 23평형) 2억 3천 7천 월 74 월 52 양산 사송 (전용 59㎡ ~ 공급 24평형) 1억 7천 5천 월 55 월 39 <임대형 * 금리 연 1.7% 가정(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이> 구분 (단위 : 만 원) 초기부담 (보증금-대출금) 추정 초기 월부 담금 (임대료+원리금) 최종 보증금 반환 (초기 부담+대출금 상환) 서울 양원 (전용 51㎡) 3천 6백 95 (초기 임대료 19만원) 1억 2천 (8천 4백 대출금 상환) 화성 동탄 2 (전용 55㎡) 2천 7백 73 (초기 임대료 17만원) 9천 1백 (6천 4백 대출금 상환) 양산 사송 (전용 59㎡) 2천 5백 69 (초기 임대료 17만원 8천 5백 (5천 9백 대출금 상환) ※ 임대료, 대출금은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금액 산정시 변동 가능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

□ (육아·교육 등 특화 서비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교육 맞춤형 시설을 설치하고, 특화 서비스도 제공  □ (신혼부부 선호반영) 젊은 신진 건축가 참여, 선호조사 등을 거처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결정하고, 자녀의 출생·성장에 대응하는 가변형 평면을 적용  □ (젊은 감성을 고려한 디자인) 젊고, 밝고 활기찬 신혼부부의 감성을 담은 다채로운 색채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화 ☞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보도자료(수서·판교에 반값 공공아파트 공급 관련(해명)보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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