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우리 마을 생활여건 변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로 확인하세요(국토부보도자료)

우리 마을 생활여건 변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로 확인하세요

유치원·병원 등 생활 기반 시설 접근성과 인구 등 행정정보 담아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보도자료[2018.04.12]

□ 올해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유치원,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의 접근성과 노후 건물 현황 등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의 생활여건 변화를 측정하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작성해 이달 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 지난해까지는 매년 초 180개 국토지표에 대해 통계 형태의 '국토조사연감'을 발간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로 변경하여 공표'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상시 확인가능

□ 격자형 통계지도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인구, 시설 현황 등)를 융·복합하여 격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 시설 접근성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의 지도보기/생활기반시설접근성"에서 30여종의 격자기반 국토통계지도 조회 가능

<격자형 국토통계지도>

□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및 지자체 등은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활용해 국토의 상세한 인구분포와 생활 기반 시설 이용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예를 들어,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 또는 인구감소 및 노후 건물 증가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등을 선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예시 : 생활 기반 시설(보육시설) 접근성>

□ 한편, 국토부는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국토계획 성과평가등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국토모니터링의 역할, 추진체계 등을 정립하여 관련 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계획 수립 지침에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국토지표를 선정하여 각종 계획 수립의 목표지표로 제시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국토·도시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계획의 목표 달성도를 위 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동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느 국토정책지푤르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지능화된 국토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에서 국토모니티링을 통해 주민의 생활여건 불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격자형 국토통계데이터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1	격자형 국토통계지도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예시)

□ 인구와 소지역

□ 노후건물비율

□ 교통시설(주차장) 접근성

별첨2	격자형 국토조사 및 국토모니터링 체계 필요

□ (격자형 국토조사) 총량지표 중심의 국토조사를 격자형으로 개편하여 자료의 신뢰도와 정밀도를 높여, 데이터 기반행정 지원

○ 접근성 분석, 위치 특정 등 정책에 맞는 맞춤형 자료로 활용 가능

<격자기반 지표를 활용한 기초조사 예시>

□ (국토모니터링)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연동하여 계획,-모니터링-환류-계획으로 이어지는 "정책 모니터링 Loop" 구축

○ 국토현황지표와 국토정책지표로 이완화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변화상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계획의 성과도 지속 점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보도자료(우리 마을 생활여건 변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로 확인하세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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