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현황 통계 공표,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명 (2017년 말 기준)

[정무E&A 부동산 투자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 정보]

전국 개인 토지 소유자수 현황 통계(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 2012년 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

주민등록인구수(5,178만) 32.6%가 토지 수요... 면적은 해마다 감소 추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1. 01(목)]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하였다.

 ㅇ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되었다.  

 ㅇ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7종으로 작성하고, 특히 금회에는 전체 토지 재고량에서 거래되는 회전율 통계,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추가하여 총 39종의 통계를 공표하였다.

□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 면적은 5년 전인 ‘12년에 비해 175.7㎢가 증가한 100,364㎢로, 이중 민유지가 51.3%인 51,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3.1%인 3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로 나타났다.

 ㅇ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3.6%인 23,688㎢, 녹지지역 11.4%인 11,433㎢순이며, 주거지역은 2.3%인 2,348㎢로 나타났다.

 ㅇ 지목별로는 임야가 63.6%인 63,834㎢,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20.0%인 20,056㎢,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9.9% 9,981㎢, 대지는 3.1%인 3,094㎢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전체 5,178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32.6%인 1,690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12년에 비해 1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1.3%포인트 감소된 53.9%로 나타났다.

 ㅇ 개인소유 토지를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163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0.9%인 1,317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6.0%로 ‘12년(57.2%)보다 1.2%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12,512㎢(26.6%), 50대 1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12년에 비해 60대 이상이 소유한 토지가 2,473㎢(5.8%포인트) 증가한 반면, 50대 까지는 3,010㎢가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

 ㅇ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에서는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약1/3)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 경상권 13,204㎢(28.1%),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순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에 이르는 관내거주 비율을 나타낸 반면, 세종은 20.0%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법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 약 23만4천개의 법인이 6,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금회 신규로 추가된 토지거래 회전율과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ㅇ 개인토지 소유자의 성별·연령별 통계를 살펴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13.6%p 높은 56.8%로 나타났으며, 50대(432만명, 25.6%), 40대(382만명, 22.6%), 60대 (319만명, 18.9%)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약 4만명(0.2%)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계작성의 목적인 토지소유 구조의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에 근거한 자산 증식 방지, 투기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정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ㅇ “앞으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신규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함께 시의성 있는 통계 제공을 통한 통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성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2017년 토지소유자현황 주요 통계

1. 토지소유 일반 현황

2017년 전국의 토지면적은 100,364㎧로 2012년에 비해 175.7㎢(0.2%) 증가

 

○ ‘12년 대비 민유지, 기타 면적은 감소한 반면, 국·공유지, 법인,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증가함 <토지 소유구분별 기본 현황>                 (단위 : ㎢, %)    소유구분 ‘06년 ‘12년 '17년 증감률 민유지 55,792(56.0) 52,690(52.6) 51,517(51.3) -2.2 국 공 유 지 소계 30,540(30.6) 32,256(32.2) 33,243(33.1) 3.1 국유지 23,274 24,519 25,172(25.1) 2.7 도유지 7,266 2,686 2,795(2.8) 4.1 군유지 5,052 5,275(5.3) 4.4 법 인 5,461(5.5) 6,560(6.5) 6,882(6.9) 4.9 비 법 인 등 소계 7,884(7.9) 8,682(8.7) 8,721(8.7) 0.4 비법인 7,495 8,339 8,392(8.4) 0.6 기타 389 343 330(0.3) -3.9 합 계 99,678(100.0) 100,188(100.0) 100,364(100.0) 0.2

○용도지역별 면적 순위는 농림지역 49.0%, 관리지역 23.6% 순이며, 주거지역 면적은 2.3%에 불과 < 토지 용도지역별 기본 현황 > 구분 면적(㎢) 비율(%) 계 100,364 100.0% 주거지역 2,348 2.3% 상업지역 277 0.3% 공업지역 1,048 1.0% 녹지지역 11,433 11.4% 관리지역 23,688 23.6% 농림지역 49,222 49.0% 자연환경보호 6,526 6.5% 용도미지정 128 0.1% 기타 5,695 5.7%

○지목별 면적 순위는 임야 63.6%, 농경지 20.0% 순이며, 대지 면적은 3.1% 차지 < 토지 지목별 기본 현황 > 구분 면적(㎢) 비율(%) 계 100,364 100.0% 농경지 20,056 20.0% 임야 63,834 63.6% 대지 3,094 3.1% 공공용지 9,981 9.9% 공장용지 1,110 1.1% 잡종지등 2,288 2.3%

2. 개인 토지유 현황

개인 토지 소유자수는 1,690만 명으로 2012년 12월 말에 비해 158만명 증가하여,  주민등록 인구수(5,178만 명)의 32.6%가 토지를 소유

○개인토지의 소유자 수는 ‘12년 1,532만명 대비 10.3% 증가한 1,690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개인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비율은 ‘12년 30.1% 대비 2.5%p 증가한 32.6%로 나타남  ○개인토지의 면적은 ‘12년 47,504㎢ 대비 1.1% 감소한 46,968㎢으로 해마다 감소추세  ※ 개인 토지소유 현황 통계는 민유지 중 주민전산자료와 연계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추출  ○세대수 및 인구통계 (‘17. 12. 통계청 기준) (단위: 만 세대, 만 명)     세대수 총인구수 계 남자 여자 2,163 5,178 2,586 2,592

○ 토지소유자 1,690만 명 중 50만 명이 53.9%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말 55.2%에 비해 1.3% 포인트 감소

< 개인 토지의 순위별 소유 현황 비율 >

< 개인 토지의 순위별 소유 현황 >

(단위 : ㎢, %)          

구분	합계	1천명 미만	1천~ 5천명	5천~ 1만명	1만~ 5만명	5만~ 10만명	10만~ 50만명	50만~ 1백만명	1백만~ 5백만명	5백만~ 1천만명	1천만명 이상
‘12년	47,504	1,322	1,709	1,262	5,144	3,681	13,089	7,035	13,114	982	165
	(100.0)	(2.8)	(3.6)	(2.7)	(10.8)	(7.7)	(27.6)	(14.8)	(27.6)	(2.1)	(0.3)
‘17년	46,968	1,246	1,636	1,204	4,950	3,562	12,704	6,846	13,252	1,305	263
	(100.0)	(2.7)	(3.5)	(2.6)	(10.5)	(7.6)	(27.0)	(14.6)	(28.2)	(2.8)	(0.6)

개인 토지소유세대수는 1,317만 세대로 2012년 12월 말에 비해 106만 세대 증가하여,  주민등록세대수(2,163먼 세대)의 60.9%가 토지를 소유

○ 개인토지의 소유세대 수는 ‘12년 1,211만세대 대비 8.8% 증가한      1,317만세대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개인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세대 비율은 ‘12년 59.9%      대비 1.0%p 증가한 60.9%로 나타남
○ 개인토지 소유세대의 평균면적은 ‘12년 3,924㎢ 대비 9.1%      감소한 3,567㎢로 해마다 감소추세

○ 토지 소유세대 1,317만 세대 중 50만 세대가 56.0%를 소유

< 개인 토지의 소유세대 순위별 현황 비율 >

< 개인 토지의 소유 세대 순위별 현황 >

(단위 : ㎢, %)          

구분	합계	1천세대 미만	1천~ 5천세대	5천~ 1만세대	1만~ 5만세대	5만~ 10만세대	10만~ 50만세대	50만~ 1백만세대		1백만~ 5백만세대		5백만~ 1천만세대		1천만 세대이상
‘12년	47,504	1,383	1,782	1,313	5,327	3,806	13,558	7,274	12,419		587		56
	(100.0)	(2.9)	(3.8)	(2.8)	(11.2)	(8.0)	(28.5)	(15.3)	(26.1)		(1.2)		(0.1)
‘17년	46,968	1,310	1,707	1,256	5,135	3,691	13,184	7,091	12,676		817		100
	(100.0)	(2.8)	(3.6)	(2.7)	(10.9)	(7.9)	(28.1)	(15.1)	(27.0)		(1.7)		(0.2)

○  60대, 50대, 70대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소유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는 점차 감소

< 개인 토지의 연령별 소유 현황 면적 비율 추이 >

< 개인 토지의 연령별 소유 현황 >

(단위 : ㎢, %)          

구분	계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이상
‘06년	48,517	142	801	3,436	9,360	12,910	12,119	7,005	2,743
	(100.0)	(0.3)	(1.7)	(7.1)	(19.3)	(26.6)	(25.0)	(14.4)	(5.7)
‘12년	47,504	135	557	2,575	7,075	13,201	11,568	8,888	3,506
	(100.0)	(0.3)	(1.2)	(5.4)	(14.9)	(27.8)	(24.4)	(18.7)	(7.4)
‘17년	46,968	122.24	486.42	1,992	6,017	11,916	12,512	8,954	4,969
	(100.0)	(0.3)	(1.0)	(4.2)	(12.8)	(25.4)	(26.6)	(19.1)	(10.6)

 ○ 물건소재지 기준으로 소유자가 해당시도내 거주하는 소유 면적 비율이 56.7%로 ‘12년도에 비해 0.5%포인트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유 면적 비율 감소

< 소유자 거주지별 토지소유 면적 현황 (물건 소재지 기준) >

(단위 : %)       

구분	전국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6년	58.4	84.8	78.9	77.3	67.6	76.6	73.6	63.9	-	65.2	51.8	52.8	58.0	67.5	55.7	52.6	60.2	65.7
	(41.6)	(15.2)	(21.1)	(22.7)	(32.4)	(23.4)	(26.4)	(36.1)	-	(34.8)	(48.2)	(47.2)	(42.0)	(32.5)	(44.3)	(47.4)	(39.8)	(34.3)
‘12년	57.2	82.0	77.7	75.4	67.1	74.5	71.6	63.7	50.3	66.5	49.7	52.0	57.2	66.0	54.0	50.4	59.7	65.6
	(42.8)	(18.0)	(22.3)	(24.6)	(32.9)	(25.6)	(28.4)	(36.3)	(49.7)	(33.5)	(50.3)	(48.0)	(42.8)	(34.0)	(46.0)	(49.6)	(40.3)	(34.4)
‘17년	56.7	81.6	76.0	72.9	65.6	73.0	68.2	62.6	20.0	66.3	49.4	51.9	56.2	65.7	54.0	50.2	59.8	66.6
	(43.3)	(18.4)	(24.0)	(27.1)	(34.4)	(27.0)	(31.8)	(37.4)	(80.0)	(33.7)	(50.6)	(48.1)	(43.8)	(34.3)	(46.0)	(49.8)	(40.2)	(33.4)

          * 2012년도 세종시는 충남 거주자를 포함하였으며, (    )는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율임

< 물건 소재지 기준 시도 내 거주자의 토지 소유 면적 비율 추이 >

< 물건 소재지 기준 도시 외 거주자의 토지 소유 면적 비율 >

< 소유자의 주소지 기준 토지 소유 면적 비율 현황 >

< 소유자의 주소지 기준 토지 소유 면적 현황 >

(단위 : ㎢, %)            

구분	전국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면적	46,968	7,445	1,805	1,859	1,247	1,073	881	824	145	7,850	2,682	2,007	3,060	2,809	3,789	4,848	3,868	725
	(100.0)	(15.9)	(3.8)	(4.0)	(2.7)	(2.3)	(1.9)	(1.8)	(0.3)	(16.7)	(5.7)	(4.3)	(6.5)	(6.0)	(8.1)	(10.3)	(8.2)	(1.5)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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