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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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토지 등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용어 설명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권리란 다음의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을 말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토지보상법」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
2018.09.09 -
[부동산용어] 기반시설연동제
▣ 기반시설연동제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의 용량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용어설명기반시설연동제는 도심지와 같이 기반 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느 대규모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밀도를 제한하고, 기반 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용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기반 시설에 무임승차하여 기반 시설의 부족과 과밀을 유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반시설연동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반시설과 개발행위를 연계함으로써 이..
2018.09.02 -
[부동산용어]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업무 등의 도시 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 용어설명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은 대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자력성장기반 육성을 위한 상업·업무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차이가 있다. 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
2018.08.26 -
[부동산용어]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사업)
▣ 뉴타운 사업(재정비 촉진 사업)동일 생활권의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 용어설명「서울특별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뉴타운 사업은 신시가지형 뉴타운 사업, 도심형 뉴타운사업, 주거중심형 뉴타운 사업으로 구분한다. 신시가지형 뉴타운 미 개발지·지 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예 : 은평구)도심형 뉴타운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예 : 왕십리 지구)주거 중심형 뉴타..
2018.08.25 -
[부동산용어] 고도지구(高度地區)
▣ 고도지구(高度地區)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 용어설명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최고 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최저 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도지구의 지정과 그 제한 내용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정하였으나, '14.3.19. 층수 제한은 폐지하고 높이만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주요 산, 문..
2018.08.19 -
[부동산용어] 열람공고(공람공고)
▣ 열람공고(공람공고)행정용어로서 열람(閱覽)은 행정청의 행정사항에 대한 결정, 인가, 변경 등에 있어 그 내용에 대한 일반 시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 행위를 말하며, 열람공고는 이러한 열람의 주요 내용과 열람기간, 열람 장소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용어설명도시계획의 결정, 인가, 변경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일부 경미한 사항 이외는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 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도 이를 따르도록 하는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열람공고를..
2018.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