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109)
-
[부동산 용어] 용적률
▣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용어설명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 확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2018.10.16 -
[부동산용어]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 용어설명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재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
2018.10.13 -
부동산용어]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 용어설명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동일하나 대상지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도심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
2018.10.10 -
[부동산용어] 지형도면(地形圖面)
▣ 지형도면(地形圖面)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 용어설명지형도면은 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과 개별필지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통해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의 투명화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항의 열람공고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에 지형도면을 활용하며,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작성 시에는 지형도면 작성지침에 의하여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지형도면 작성 시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1/500 이상 1/1,500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2018.10.08 -
[부동산 용어] 수치지도
▣ 수치지도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 용어설명수치지도란 위치정보와 공간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지털 형태로 수치화한 지도로 다양한 저장매체(CD, DVD,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할 수 있는 전자지도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도로지도, 관광안내도 등은 대부분의 지도들이 바로 수치지도를 기본으로 제작된 지도이다. 수치지도의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의 위치 검색, 다른 수치지도와의 접합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경위도를 기준으로 분할된 일정한 형태와 체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 목적에 따른 타당성과 기존 수치지도 등과의..
2018.10.03 -
[부동산용어] 시설보호지구
▣ 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 용어설명시설보호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겨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
201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