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하남 등 3기 신도시 발표, 주택공급계획, 교통망 개선 방안

[정무이앤에이 부동산 그룹 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투자 정보]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발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

12. 19일「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5만 5천 호 입지 확정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2. 19.(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

2018년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5만 5천호 입지 확정 발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으로 15만 5천 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도권 주택 안정 등을 위해 ​ MOU를 체결​한다.

※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인포그래픽)

 

붙임 2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 호 공급 및 만성적인 수도권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각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적극 추진한다.

● 1차(9.21), 2차(12.19)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약 19만 호 택지 조성

●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조기 가시화

● 인천시와 경기도 대규모 택지를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지원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3차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보지 제안, 사업시행자로 참여 등 적극 협도

2. 2019년 3월 출범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 주민들이 공공택지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력

3.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문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18. 12. 19.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발표 참고자료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8. 12. 19 국 토 교 통 부

Ⅰ.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1. 추진 경위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 호 공급계획 발표​(9.13)

 ○ 1차로 17곳에 3.5만 호 발표 및 ​연말 2차 발표(10만 호) ​예고(9.21)

□ 20만 호 이상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의 ​(10~12월)

 ○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는 ​지자체와 TF​를 구성하여 개발구상 마련

  * TF회의(누계) : 30여 회, 자자체 방문 협의 : 60여 회 등

☞ ​자자체 협의가 완료​된 ​41곳에 15.5만 호 입지 확정 및 발표

2. 공급계획 총괄

□ ​(규모) 100만㎡ 이상 4곳(12.2만 호), 100만㎡ 이하 6곳 , 10만㎡ 이하 31곳

 ○ 대규모는 ​남양주​(1,134만㎡), 하남​(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 : 1기 신도시(5km), 2기(10km), 3기 신규택지(2km)

  *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 ​(지역) 서울​(32곳, 1.9만), ​경기​(8곳, 11.9만), ​인천​(1곳, 1.7만)

  * 서울지역은 서울시가 24곳, 1.5만 호 사업 제안 및 시행(SH 등)

  * 서울시 내 1차 발표 포함 미공개 지구 8곳(7.5천 호)도 이번에 공개

□ ​(시행자) ​15.5만 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로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

참고 1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위치도

 

참고2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물량은 변동 가능

3. 대규모 택지 조성 방안

<1> 개발 방향

1)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

 □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

  ㅇ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

 □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 투입

 □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 수립·시행

   * (기존) 지구계획 수립 단계 → (개선) 지구지정 제안 단계 

2)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주택용지의 2/3 수준)

   *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 입지 

  ㅇ 도시첨단산단을 중복지정(지자체 공업물량 활용)하여 기업유치

□ 기업지원허브(임대료 시세 20∼60%)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등을 육성

3)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

□ 개발이익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에 재투자

□ 공원을 기준대비 1.5배 수준, BRT는 수소버스*(미세먼지 저감효과)로 공급 

   * 수소충전소도 지구별 1개소 이상 설치

4)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 지자체도 시행자로 참여하고,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

□ 대토보상 확대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 2 > 지구별 개발 구상

1) 남양주 왕숙

ㅇ (위치)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ㅇ (면적) 1,134만㎡(343만평 = 269만평[왕숙1] + 74만평[왕숙2])  ㅇ (호수) 66천호(53천호[왕숙1] + 13천호[왕숙2])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① GTX-B역/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Super-BRT*(10km, 수소버스) 연결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②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3.0km) 지원(광역교통부담금 900억원 투자)

  ③ 경의중앙선 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 입체화(3개소)

   * (입체화 교차로) 구리시 토평삼거리, 남양주시 가운사거리·삼패사거리 

  ④ 왕숙천변로 신설(6km, 8차로), 지방도383(4km)/국지도86 확장(5km)

  ⑤ 수석대교 신설(1.0km, 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 ​GTX-B​역 신설을 통해 ​서울역 15분, 청량리역 10분 소요   - 왕숙천변로 및 수숵대교 신설로 서울(잠실) 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

 ㅇ GTX-B 역 중심으로 자족용지 약 140만㎡ 조성(☞ 판교제1테크노 2배)

   -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29만㎡)*, 기업지원허브**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 지방세인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간) 감면 등 세제 혜택 제공

  ** 저렴한 임대공간, 창업컨설팅·교육, Open-lab 등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창업 플랫폼

   -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환경 마련

 ㅇ 왕숙천(폭 130m)과 연계 수변복합문화마을*, 에너지자족마을 조성

   * 생태하천 활용 복합상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ㅇ 왕숙2는 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 등 조성

   - 청년 예술촌*, 로스터리 카페거리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 청년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및 창업공간을 마련·제공하여 도시활력 제고

< 남양주시 자체 계획 >
왕숙1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정보통신/사물인터넷/미래형자동차, R&D단지, 부품산업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조성
왕숙2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방송업체, ENT 기업, 문화예술 창작단지, 청년 연극단지 등 공연장 설치, 문화예술컨벤션센터 등을 연계 추진

2) 하남 교산

ㅇ (위치)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  ㅇ (면적) 649만㎡(196만평)  ㅇ (호수) 32천호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① 서울도시철도3호선 연장(10km), 역사신설(지구 내 2, 감일지구 1)

 ② 서울～양평고속도로 先시공(감일~상사창IC, 5km, 도로공사와 비용정산) 

 ③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5km, 하남IC 개선 및 상사창IC 신설)

 ④ 사업지~동남로(보훈병원) 도로(4km) 및 황산~초이간 도로(2.2km) 신설

 ⑤ 선동 IC 확장개선* 및 올림픽대로 확장(1km), 신팔당대교 착공

   * 선동IC 완전입체화 및 올림픽대로 확장을 통해 미사지구내 상습정체구간 해소

 ⑥ 단지 내 BRT 신설(하남시청~사업지, 5km, 수소버스 운행) 

☞ 서울 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 20분/​잠실역 30분 소요   -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서울접금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ㅇ 교통 편리한 북측에 자족용지 약 92만㎡ 배치(☞ 판교제1테크노 1.4배)

   - 자족용지 내 기업지원허브, 인근에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기업유치

 ㅇ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 박물관, 역사문화공원/탐방로 조성

 ㅇ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만남의광장(휴게소)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 창출

 ㅇ 지구 내 덕풍천(폭 40m)과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하남시 자체 계획 >

- 첨단기업과 4차 산업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배후단지 조성(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등 설치)  - BIO 헬스 산업 유치 : 전문병원, 뷰티관련시설 및 실버산업 등  -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육성 : 인공지능․자율주행, ICT 등 융복합단지 조성

3) 인천계양 테크노 밸리

ㅇ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ㅇ (면적) 약 335만㎡(101만평)  ㅇ (호수) 17천호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① 인천1호선(박촌역)∼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 신설(8km)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② 국도39호선 확장(벌말로 9km, 4→8차로), 연계도로 신설(1km)

 ③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1km)

   * 검단지구 주민들 서울접근 10분 단축

 ④ 경명대로(계양IC～박촌교삼거리) 확장(1km, 4→8차로)

 ⑤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 신설(2km)

☞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 ​소요    - 국도 39호선 확장 및 IC 신설로 서울접근 시산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ㅇ 가용면적의 49%를 자족용지(약 90만㎡)로 조성(☞ 판교제1테크노 1.4배) 

   - 자족용지의 2/3을 도시첨단산단(약 60만㎡)으로 중복지정

   -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기업유치

   * 저렴한 임대공간, 창업컨설팅·교육, Open-lab 등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창업 플랫폼

   - 지구 남측 자족용지는 서운 1·2산단과 연계하여 조성

 ㅇ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박촌역 등 인근에 복합문화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

   - 동양지구 등 인근 주민들도 보육편익을 누리도록 국공립 유치원 등을 지구 경계에도 배치

< 인천시 자체 계획 >

- ICT·컨텐츠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등 계양테크노밸리 조기 활성화 지원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문화, 복지, 보건, 생활체육 등을 집적하여 청년친화형 산단 성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EPA) 도입  ⦁(The Dream(더 드림)촌 조성) 예비창업 마을, 창업 카페 원스톱서비스 센터, 창업지식센터를 조성하고,      창업지원시설 집적화 및 시너지 창출

4) 과천 과천

ㅇ (위치)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ㅇ (면적) 155만㎡(47만평)  ㅇ (호수) 7.0천호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①  GTX-C 조속 추진(’19년 초 기본계획 수립 착수)

 ② 과천 ~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km)

 ③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왕복 4차로, 4km)

 ④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

 ⑤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4호선과 광역버스 연계, 주차장 500면 설치 등)

 ⑥ 이수∼과천간 복합터널(5.4km, 타당성조사 중) 추진 지원 

  ※ 남은 광역교통부담금 내 사용은 과천시와 협의하여 결정

   ☞ ‘과천위례선’이 예타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하여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 

☞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 단축   - 지하철 4호선(선바위역)을 통해 ​사당까지 10분 이내 ​소요

□ 개발구상

 ㅇ 가용면적의 47%를 자족용지(약 36만㎡)로 조성(☞지식정보타운 1.5배)  

   - 4호선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주변에 자족용지 집중 배치

 ㅇ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 조성

 ㅇ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 조성

   * 하수처리장 이전 및 고도화를 통한 상부공간을 테마공원 등으로 활용

  - 과천대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구도심과의 녹지축 및 생활권 연계

< 과천시 자체 계획 >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 조성 - 신지식 기반 의료·바이오 타운 조성 - 국제교류 기반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 조성 -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복합테마파크 조성

4. 중·소규모 택지 조성 방안

(유형1)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 4곳, 12.4천 호

 □ (방식)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20년부터 자동해제)와 연접부지를 활용

  ㅇ 미집행 공원부지의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 나머지 부지에 주택공급

□ ​(대상부지) ​부천역곡(5.5천), 고양탄현(3천), 성남악생(3천), 안양매곡(0.9천)

구분(만㎡)		부천역곡	고양탄현	성남낙생	안양매곡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결정면적	15.7	32.1	5.9	6.1
	공원조성 (비율)	13.1 (77.2%)	25.3 (78.8%)	5.5 (93.6%)	4.5 (73.7%)

(유형2) 군 유휴부지 활용 : 4곳, 2.4천 호

□ (방식)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 건설

(유형3) 도심 국공유지 활용 : 17곳, 14.6천 호

□ (방식) 도심 내 국공유지를 LH, SH 등 공공에서 매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공공주택 건설

□ (대상부지) 국유지(3곳, 2.2천), 공유지(12곳, 10.0천), 철도부지(2곳, 2.4천)

  ㅇ (국유지) 노량진환경지원센터(1.9천), 석관동민방위(0.2천) 등  

  ㅇ (시유지) 서울의료원(0.8천), 동부도로사업소(2.2천) 등

  ㅇ (철도부지) 수색역(2.2천), 금천구청역(0.3천)

(유형4) 공공시설 복합화 : 7곳, 0.5천 호

□ (방식)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

□ (대상부지) 양녕‧청석‧한누리 주차장(3개소 0.1천),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개소 0.2천), 동북권 혁신센터(0.1천) 등

※ (별도물량)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 서울시는 3만 호 이상 추정

□ (방식)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상업지역 : 400% → 600%, 준주거지역 : 400% → 500%, 3년간 한시적 적용

   ** 역세권 반경 250m내 입지, 규모 등 일정요건 만족시 준주거→상업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

※ 청년주택의 경우 성과를 보아가며 건설 가능한 역세권 범위(현재 350m )확대 검토

5. 추진일정

□ 대규모/중규모 택지

  ㅇ 12.19일 주민공람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ㅇ ’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 ’21년 주택공급 개시

 □ 소규모 택지 (지구지정 불필요)

  ㅇ 설계 등을 거쳐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진행

  ㅇ 착공 → ’20년 주택공급 개시

< 2차 신규택지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천 호) >

구 분	계	’21년까지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주택수	155	10	17	20	40	68

6.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

1. 투기방지 방안

□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

  **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 예방·단속

  ㅇ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

   *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가능)

  ㅇ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 실시

□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2년 연장가능)

2.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

□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토 대상지역 확정

   *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개선) 사업자가 사업 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內 사업지구까지 확대

 ㅇ 대토보상 선택시 대토 가능면적 확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

   *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 

□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 추가(기존 국민임대만 허용) 

 

 ㅇ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사무원, 현장관리원 등으로 고용

붙임	1차 미공개 지구 및 2차 발표지구 현황

□ 2차(12.9) 발표지구 : 41곳, 15.5만 호

구분	시행자		지구명	위치	면적(만㎡)	주택수
41곳					2,558.0	154,520
서울	32곳				86.2	18,720
	서울시 제안 (SH 등 시행)		수색역세권	서울 은평구	34.6	2,170
			서울강서 군부지	서울 강서구	7.0	1,200
			서울의료원 주차장	서울 강남구	0.7	800
			동부도로사업소	서울 강남구	5.3	2,200
			국공유지 매입	-	-	800
			한강진역 주차장	서울 용산구	0.7	450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서울 관악구	0.6	130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서울 관악구	0.5	280
			중랑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서울 성동구	2.6	830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서울 강서구	7.3	2,390
			증산동 빗물펌프장	서울 은평구	0.6	300
			연희동 유휴부지	서울 서대문구	0.4	300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서울 중랑구	2.5	1,000
			양녕주차장	서울 동작구	0.2	40
			청석주차장	서울 동작구	0.1	40
			한누리주차장	서울 동작구	0.1	40
			은하어린이집	서울 동작구	0.1	20
			신촌동 주민센터	서울 서대문구	0.2	130
			천호3동주민센터	서울 강동구	0.2	100
			동북권 혁신파크	서울 도봉구	1.1	120
			가리봉동舊시장부지	서울 구로구	0.4	220
			공릉역 일대 (역세권개발)	서울 노원구	0.7	570
			도심 공실전환	서울 용산구	-	200
			도심 호텔전환	서울 종로구	-	260
	LH 시행		대방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1.0	300
			공릉아파트	서울 노원구	1.4	300
			강서아파트	서울 강서구	1.8	600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	서울 동작구	7.4	1,900
			동작역 주차공원	서울 동작구	4.2	500
			서울청량리우체국	서울 동대문구	0.1	50
			석관동 민방위교육장	서울 성북구	2.6	230
			금천구청역	서울 금천구	1.8	250
경기	8곳				2,136.8	118,800
	LH‧남양주도공		남양주왕숙1,2	남양주 진접읍, 일패동	1,134.0	66,000
	LH‧경기도공		하남교산	하남 교산동	649.0	32,000
	LH‧경기도공‧과천시		과천과천	과천 과천동	155.0	7,000
	LH		부천역곡	부천 춘의동	72.0	5,500
	LH‧성남도공		성남낙생	성남 동원동	58.0	3,000
	LH		고양탄현	고양 탄현동	42.0	3,000
	경기도공		안양관양	안양 관양동	15.7	1,400
	LH		안양매곡	안양 비산동	11.1	900
인천	1곳				335.0	17,000
	LH‧인천도공	인천계양		인천 계양 동양동	335.0	17,000

□ 1차 발표(9.21) 서울시 미공개 지구 : 8곳, 7.5천 호

구 분	시행자	지구명	위치	면적(만㎡)	주택수
서울	8곳			35.4	7,490
	서울시 제안 (SH 등 시행)	서초 염곡	서울 서초구	7.2	1,300
		도봉 창동	서울 도봉구	1.2	330
		장지차고지	서울 송파구	2.5	570
		방화차고지	서울 강서구	0.3	100
		강일차고지	서울 강동구	3.4	760
		도봉 성대야구장/광운역세권	서울 도봉구/노원구	19.7	4,130
		구의유수지	서울 광진구	1.1	300

※ 서울시 제안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서울시가 확정

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

1.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

□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구축

  ㅇ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C 노선, 신안산선 조기 착공

    * 신안산선, ’19년 착공 / GTX-C, ’19.初 기본계획 착수

  ㅇ GTX-B,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신속 추진

    * GTX-B, 계양-강화고속도로 : ’19년 예타완료 추진

       신분당선 연장 :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

  ㅇ 제1외곽 상습정체구간 정비*(‘17년∼), 제2외곽 전 구간 개통 추진(∼‘25년)

    *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 복층화 등 검토 

  ㅇ 기존 순환철도망 활용(미연결구간 일부 정비), 도심 접근성 강화

 

 

 □ 위례트램(남부), 7호선 연장(북부) 등을 신속 추진하고 3호선 연장(서북부) 등 추진을 검토하여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 보완

2.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원활히 공급

    * (서북부) 수색역 인근, (서부) 김포공항역 인근, (서남부) 선바위역 인근, 

       (동북부) 하남-강일-남양주권, (동남부) 청계산역 인근 등 검토 가능

  ㅇ 준공영제를 통한 광역버스 조기 투입으로 입주 초기 불편 해소

 

 □ 버스 경쟁력․정시성 확보를 위해 전용 S-BRT 구축

    * (Super BRT)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전용 BRT

 

 □ 차내 혼잡도 완화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2층 버스 도입 확대

    * 차내 혼잡이 심한 버스노선부터 우선 도입을 검토

3.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9.3월 출범) 중심으로 핵심사업 신속 추진

 

  ㅇ 지연 중인 교통개선사업 이견 조정 등을 통한 추진력 확보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신속 추진 강구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개선 등으로 ‘선교통, 후개발’ 강화

    * 인접개발 경계기준 및 개발사업 누적 면적·인구 기준 재수립 방안 등

[수도권 철도 중추망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안)]

참고	광역교통시설 확충 개요

1)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착공

사 업 명	사업 내용	향후 계획
①GTX-A	43.6km, 운정～삼성 (운영: 운정∼동탄)	’18.12 착공
②GTX-C	74.2km, 양주(덕정)∼수원	’19.初 기본계획 착수
③GTX-B	80.1km,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19년 예타완료 추진
④신안산선	44.6km, 안산·시흥～여의도	’19.下 착공
⑤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	11.1km, 수원 광교～호매실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⑥계양-강화 고속도로	31.5km, 인천 계양～인천 강화	’19년 예타완료 추진

2)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확대 공급

사 업 명	사업 내용	향후 계획
①별내선 연장	3.3km, 별내역(별내선)～북별내(진접선)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속 추진
②3호선 연장(서북부)	7.6km, 대화역～파주시 운정
③한강선(가칭)	24.2km, 방화～김포
④7호선 연장(양주 신도시)	4.0km, 고읍～옥정	’19.初 기본계획 착수 (타당성조사 비대상)
⑤위례 트램(위례 신도시)	5.4km, 마천역～복정역‧우남역(우남지선)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