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개정 추진

[정무E&A 부동산그룹 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16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1. 15]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현행 12개 → 개정안 62개 항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16(금) 입법예고했다.

□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ㅇ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내용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표준시방서에서도 별도 코드로 구분)

    - 오배수설비 : 건축물․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공조설비 : 건축물 내 온도․습도 등을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

현    행(12개 항목)		개정안(62개 항목)
택지비(3)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5)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공사비(51)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 밖의 공종(4), 그 밖의 공사비(2)
간접비(3)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 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1)		그 밖의 비용(1)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16일부터 12.2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전화번호: 044-201-4089, 3333 팩스: 044-201-5529)

붙임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안)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대항목		세분류	공시내용
1.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필요적 경비	필요적 경비(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그 밖의 비용	그 밖의 비용
2. 건축비 (58)	공사비 (51)	토목(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 축(23)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그 밖의 공종 (4)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그 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승강기공사는 공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에서 '그 밖의 공종'으로 이동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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