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정보] 혁신도시 입주기업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정무이앤에이 부동산 투자 컨설팅&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의 부동산 투자 정보]

혁신도시 입주기업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고용인원 2만 명 목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08.27]

□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천 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 혁신도시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는 혁신도시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8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97.3%, 3만 8천 명)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하여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 혁신도시 거주 인구는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 시작된 2014년 이래 5만 9천 명에서 2018년 6월 18만 2천 명으로 3배 이상 증가

○ 기업, 대학 등 집적을 위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치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 규모는 1만 1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 입주 기업 수 : ('14년) 99, ('15년) 234, ('16년) 271, ('17년) 469, ('18년 6월) 639

○ 특히,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입주기업 수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가 시급하고, 창업기업 수도 2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 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에 기업 집적을 촉친할 방침이다.

현 황		개선 방향
기업 입주 및 창업 유인체계 미흡		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 조성
▪혁신도시 고유 인센티브 미비		▪기업 입지여건 개선
▪클러스터 용지 유연성 부족		▪클러스터 용지 활용 제고
기업 활동 지원 시스템 부재		종합적인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창업공간·창업활동 지원 부족		▪지자체 협업 기업 지원
▪정주여건 및 인력 채용 어려움		▪이전기관 협업 혁신·창업 지원
▪이 전 공공기관의 소극적 역할		▪이전기관 협업 인력양성․시장 창출 지원
산학연 협력 여건 미비		지속 가능한 산학연 생태계 조성
▪대학, 연구기관 등 입지곤란		▪대학·연구기관 등 입지 촉진
▪혁신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부족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촉진

1. 먼저, ​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 선도지구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게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한다.

○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 방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한다.

○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한다.

○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 공간이 융합된 ​복합 혁신 센터도 건립​한다.

○ 혁신도시의 앵커기업인 주요 이전 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유휴자산 공동 활용, ​합동 인제 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3. 이전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하였다.

○ 클러스터에 대학 및 연구기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면적 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과 함께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대학·기업·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혁신자산·역량이 결집한 ​R&D(오픈랩)을 확산​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및 통합정보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하여 기업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 국토교통부 손병식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제1차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천 개, 고용인원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혁신도시 입주기업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전문

https://blog.naver.com/catrinagold/221150032247

https://blog.naver.com/catrinagold/2211999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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