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발표-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 6108.8㎢···국민 91.82% 도시 거주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 6108.8㎢···국민 91.82% 도시 거주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발표···도시정책·계획 수립 등에 활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07.02(월요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지역의 인구 및 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예년보다 빠른 상반기(6월 말)에 조사·발표했다.

□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108.8㎢이며, 그중 도시지역은 17,635.9㎢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우리나라의 총 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여 명이 도시지역(91.82%)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

1. 주요 통계 내용

□ 2017년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별 전체 면적은 106,108.8㎢로, 도시지역 17,635.9㎢(16.6%), 관리지역 27,179.6㎢(25.6%), 농림지역 49,345.6㎢(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1,947.7㎢(11.3%)로 조사됐다.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69.9㎢(15.14%),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81.5㎢(6.70%), 녹지지역 12,616.7㎢(71.54%),
    미지정 지역 836.9㎢(4.74%)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6년) 대비 증·감 현황은

○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23.0㎢), 공업지역(14.7㎢)은 증가하였으나,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 2.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 서귀포(13.1㎢), 경남 밀양(2.2㎢), 충북 음성(1.2㎢) 등이 도시·군 관리 계획 재정비에 따라 도시지역 증가

○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은 26.9㎢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6㎢ 감소한 반면 농림지역은 60.2㎢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재정비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관리지역은 충북 단양(△ 19.1㎢), 제주 서귀포(△ 12.2㎢) 등 감소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양양(△ 3.6㎢), 충북 괴산(△ 3.1㎢), 전남 신안(△ 2.6㎢) 등 감소

*** 농림지역은 전남 고흥(29.6㎢), 충북 단양(19.9㎢) 등 증가

○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에 비해 하천(49.0㎢), 녹지(12.5㎢), 도로(2.3㎢) 등은 증가하였고, 공원(△ 18.4㎢)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천은 경북 예천군(17.3㎢), 충북 괴산군(15.2㎢), 영동군(6.3㎢), 전남 구례군(4.2㎢) 등이 증가

** 공원은 충남 서산(6.1㎢), 부산 기장(4.2㎢), 경기 평택(4.1㎢) 등이 감소

*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 시설로 교통시설, 공간 시설, 유통 및 공급 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2016년) 대비 73,824명 증가한 47,542,96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

* 도시지역 인구비율 : 도시지역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2016년) 대비 767건 감소한 305,201건(2,185.6㎢)으로,

○ '건축물의 건축'이 189,860건(62.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 74,251건(24.3%), '토지 분할' 3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 4,978건(1.6%), '물건적치' 998건 (0.3%), '토석채취' 49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7,203건(320.2㎢)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2,277건(256.4㎢), 강원도 28,503건(167.7㎢) 순으로 허가되었다.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1,360건(28.3㎢), 양평군 9,090건(51.6㎢), 평택시 5,376건(16.1㎢) 순으로 나타났다.

* "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개발 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유형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0㎢으로

○ 교통시설(2,3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2,213.8㎢), 공간 시설(1,478.8㎢), 공공문화체육시설(998.4㎢), 유통 및 공급 시설(235.3㎢), 환경기초시설(107.7㎢), 보건위생시설(48.9㎢) 순으로 확인됐다.

○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23.7㎢), 녹지(97.1㎢), 하천(90.5㎢) 순으로 확인됐다.

○ 특히,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고,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순이며,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2.1㎢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98.7㎢), 경상남도(83.8㎢), 전라남도(68.7㎢), 부산광역시(61.5㎢) 순으로 확인되었다.

2. 도시계획 현황 통계 활용

□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자료는 7월부터 서비스 예정임

붙임 1	용도지역 지정 현황

시도	전체면적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106,108.8	17,635.9	16.62%	27,179.6	25.61%	49,345.6	46.50%	11,947.7	11.26%
서울	605.6	605.6	100.00%	0.0	0.00%	0.0	0.00%	0.0	0.00%
부산	993.5	940.8	94.69%	0.0	0.00%	0.0	0.00%	52.7	5.31%
대구	883.6	798.0	90.31%	0.2	0.03%	37.1	4.20%	48.3	5.47%
인천	1,156.8	580.1	50.15%	314.7	27.21%	261.9	22.64%	0.1	0.00%
광주	501.2	480.0	95.78%	17.6	3.51%	3.5	0.71%	0.0	0.00%
대전	539.6	495.5	91.84%	9.2	1.71%	28.3	5.24%	6.6	1.21%
울산	1,144.6	755.6	66.01%	61.6	5.38%	283.8	24.79%	43.7	3.81%
세종	465.5	141.5	30.39%	173.0	37.16%	148.5	31.91%	2.5	0.53%
경기	10,367.5	3,371.1	32.52%	2,998.8	28.93%	3,567.5	34.41%	430.1	4.15%
강원	16,911.2	1,027.2	6.07%	3,260.8	19.28%	10,868.4	64.27%	1,754.8	10.38%
충북	7,406.1	731.3	9.87%	2,252.6	30.42%	3,590.6	48.48%	831.6	11.23%
충남	8,773.6	903.9	10.30%	3,135.6	35.74%	4,008.1	45.68%	726.0	8.28%
전북	8,131.2	886.5	10.90%	2,557.7	31.46%	4,004.6	49.25%	682.4	8.39%
전남	15,348.1	1,698.9	11.07%	3,450.7	22.48%	6,295.6	41.02%	3,902.8	25.43%
경북	19,128.7	1,856.7	9.71%	4,973.2	26.00%	11,165.8	58.37%	1,132.9	5.92%
경남	11,701.0	1,892.6	16.17%	2,888.0	24.68%	4,973.8	42.51%	1,946.6	16.64%
제주	2,051.1	470.4	22.93%	1,085.8	52.94%	107.9	5.26%	386.9	18.86%

 

붙임 2	용도지역 지정 면적 증·감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	전년대비
도시지역		17,609.5	17,635.9	26.4	0.1%
	주거지역	2,646.9	2,669.9	23.0	0.9%
	상업지역	330.9	330.9	0.0	0%
	공업지역	1,166.8	1,181.5	14.7	1.3%
	녹지지역	12,625.7	12,616.7	-9.0	△0.1%
	미지정지역	839.2	836.9	-2.4	△0.3%
관리지역		27,206.5	27,179.6	-26.9	△0.1%
농림지역		49,285.4	49,345.6	60.2	0.1%
자연환경보전지역		11,958.4	11,947.7	-10.6	△0.1%
합 계		106,059.8	106,108.8	49.0	0.05%

붙임 3	도시지역 인구 비율 및 인구 현황

□ 도시지역 인구 현황

시도	전체인구(명)	도시지역인구(명)	비도시지역인구(명)	도시지역 인구비율(%)
전국	51,778,544	47,542,961	4,235,583	91.82
서울	9,857,426	9,857,426	0	100.00
부산	3,470,653	3,470,653	0	100.00
대구	2,475,231	2,469,995	5,236	99.79
인천	2,948,542	2,875,905	72,637	97.54
광주	1,463,770	1,463,770	0	100.00
대전	1,502,227	1,497,816	4,411	99.71
울산	1,165,132	1,163,030	2,102	99.82
세종	280,100	243,576	36,524	86.96
경기	12,873,895	11,976,132	897,763	93.03
강원	1,550,142	1,262,010	288,132	81.41
충북	1,594,432	1,282,486	311,946	80.44
충남	2,116,770	1,542,860	573,910	72.89
전북	1,854,607	1,481,957	372,650	79.91
전남	1,896,424	1,362,819	533,605	71.86
경북	2,691,706	2,103,299	588,407	78.14
경남	3,380,404	2,893,244	487,160	85.59
제주	657,083	595,983	61,100	90.70

 

붙임 4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

시도	합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전국	305,201	2,185.6	189,860	1,704.9	4,978	16.4	74,251	128.0	493	15.0	34,631	319.1	988	2.2
2016	305,968	1,889.7	203,211	1,365.9	1,951	5.8	70,387	124.5	405	8.7	29,001	381.0	1,013	3.8
서울	12,063	58.3	11,954	58.2	55	0.0	36	0.1	0	0.0	15	0.0	3	0.0
부산	5,973	28.6	5,440	27.0	3	0.0	381	1.0	0	0.0	149	0.5	0	0.0
대구	5,510	20.5	4,981	19.5	26	0.1	482	0.8	0	0.0	19	0.0	2	0.0
인천	9,722	553.5	5,602	548.2	28	0.0	3,722	3.3	2	0.0	278	1.6	90	0.2
광주	3,074	34.4	2,730	33.7	11	0.0	319	0.6	0	0.0	11	0.0	3	0.0
대전	3,304	35.8	3,229	35.5	4	0.0	46	0.1	1	0.0	24	0.2	0	0.0
울산	4,388	48.4	3,242	43.1	31	0.0	334	0.4	0	0.0	781	4.9	0	0.0
세종	2,777	15.1	1,122	9.2	7	0.0	1,246	1.8	2	0.1	399	4.0	1	0.0
경기	77,203	320.2	44,820	170.4	450	1.0	24,692	40.1	5	0.0	6,834	108.0	402	0.8
강원	28,503	167.7	13,436	83.7	317	1.2	9,704	20.4	110	10.6	4,898	51.5	38	0.1
충북	19,678	121.3	11,340	82.6	188	0.5	5,624	10.5	14	0.2	2,468	27.3	44	0.1
충남	25,923	105.1	14,905	69.9	429	1.7	6,630	9.5	57	0.5	3,883	23.5	19	0.1
전북	16,530	92.7	10,649	64.4	1,051	2.9	3,319	7.9	31	0.3	1,475	17.4	5	0.0
전남	24,725	166.1	13,650	126.4	1,657	6.1	6,328	11.9	138	1.7	2,716	19.7	236	0.4
경북	32,277	256.4	19,438	209.9	360	1.1	5,083	10.0	117	1.3	7,200	33.7	79	0.3
경남	25,620	129.5	15,922	92.9	225	0.8	5,950	8.9	14	0.1	3,481	26.7	28	0.1
제주	7,931	32.0	7,400	30.2	136	0.8	355	0.8	2	0.2	0	0.0	38	0.1

붙임 5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시도	합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및공급 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 시설	환경기초 시설
전국	7,435.0	2,352.1	1,478.8	235.3	998.4	2,213.8	48.9	107.7
서울	393.4	107.8	151.2	7.4	44.7	74.3	0.9	7.1
부산	225.0	79.1	95.9	6.5	32.3	4.0	1.0	6.2
대구	139.1	63.6	44.4	4.9	15.8	6.8	0.3	3.3
인천	274.3	142.2	63.1	13.5	21.3	15.7	0.2	18.3
광주	125.8	37.2	28.9	7.9	14.8	34.6	0.1	2.3
대전	103.3	41.3	34.0	2.3	14.2	8.6	0.6	2.3
울산	138.4	56.7	56.6	5.3	15.7	1.2	0.1	2.7
세종	99.3	30.5	26.4	1.6	10.8	28.6	0.5	0.9
경기	1,391.8	490.4	321.5	24.3	248.3	283.2	9.6	14.4
강원	539.6	134.7	67.3	10.5	77.8	238.2	5.1	6.0
충북	422.7	113.4	61.5	4.8	73.2	159.7	4.3	5.8
충남	435.3	150.1	66.6	22.6	65.5	120.4	3.9	6.3
전북	390.5	126.8	73.2	5.7	57.9	119.3	2.6	5.1
전남	720.5	220.7	104.6	84.8	69.7	228.7	3.7	8.2
경북	1,237.5	233.3	126.6	14.9	113.1	731.2	10.3	8.1
경남	678.6	262.1	129.8	16.4	99.9	158.5	2.7	9.2
제주	119.8	62.2	27.2	1.9	23.2	0.6	3.0	1.6

붙임 6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단위 : ㎢)

시도	합계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학교	하천	기타
전국	805.0	230.9	403.9	43.4	60.2	8.3	15.4	42.8
(2016)	833.2	242.3	433.4	43.5	53.4	8.2	13.8	38.6
서울	59.2	3.6	53.8	0.3	0.2	0.3	-	1.1
부산	61.5	6.9	32.3	2.8	17.8	0.3	0.3	1.0
대구	29.3	9.9	12.0	2.5	4.0	0.1	-	0.8
인천	22.5	8.5	9.5	0.8	0.7	0.2	1.3	1.5
광주	17.4	5.3	11.0	0.4	0.2	0.1	-	0.3
대전	14.7	3.6	9.5	0.5		0.0	0.2	0.8
울산	44.5	13.2	23.4	3.5	1.9	0.4	0.0	2.1
세종	1.6	0.6	0.8	0.1				0.1
경기	102.1	33.1	41.2	6.1	6.1	1.3	6.0	8.3
강원	50.6	16.5	20.6	2.5	5.7	0.5	0.0	4.7
충북	41.9	16.8	14.6	3.0	3.1	1.3	1.0	2.0
충남	40.1	16.3	14.9	2.6	2.6	0.8	0.7	2.2
전북	52.3	12.0	27.7	2.3	4.9	0.1	0.0	5.2
전남	68.7	22.8	33.0	5.0	3.5	0.9	0.1	3.4
경북	98.7	33.6	47.7	6.7	2.9	1.4	2.0	4.3
경남	83.8	21.1	45.1	4.3	4.2	0.7	3.6	4.9
제주	16.3	6.9	6.6	0.0	2.3	0.1	0.1	0.2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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