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보도자료]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 조성

젊은 인제들이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시세 50%이하 창업공간, 저리 기금 지원

○ 앞으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Hub)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

◎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이하로 최대 10년 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3월 27일)열린 당정현의에서 올해부터 '뉴딜(New Deal)'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구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검토 배경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집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라 도시소멸 위기까지 대두되는 상횡이다. ※ 국토연구원 분석(2018년)에 의하면 향후 30년 내 1,383개 읍, 면, 동(40%)이 소멸 우려

○ 국토교통부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작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2017년 12월, 68곳 선정), 전문 연구기관,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 넑게 수렴하여 올해 본격적인 뉴딜사업 착수에 앞서「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했다. ※ 2017년 8월부터 국토연구원, LH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국토도시 계획학회, 주택도시보증공단(HUG), 주택산업연구원 등과 연구 진행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청책 목표	3대 추진전략	5대 추진전략
① 삶의 질 향상  ② 도시 활력 회복	① 도시공간 혁신	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 일자리 창출	②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③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④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③ 주민과 지역 주도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① 주거환경이 열악화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고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변화된다.

 -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자율주택 정비사읍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 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 초기 사업비 지원, 지역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협동조합 설립,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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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로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과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의 조성에 착수한다.

 -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품)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되고,

 -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 주거, 산업기능 등 복합기능 유치, 국,공요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흥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구간 조성,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

 - 아울러 문체부, 중기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총 100곳 이상의 지역이 각기 특색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문체부), 상권활성화사업, 청년몰(중기부)

③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 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어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 지역 청년 및 주민 고용, 이익의 지역 재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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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이하의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청년이 받을 수 잇는 혜택?

[청년건축가 스타트업]  ▶ (공간 지원) 도시재생 어울리플랫폼 내 창업공간을 저렴하게 임대  ▶ (사업 지원)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 우선 수행  ▶ (금융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특례보증, 사업화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청년예술가]  ▶ (공간 지원) 공동 공방 및 전시공간 등 저렴하게 임대  ▶ (네트워크) '공공디자인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에 등록하여 A 지역 공공건물 디자인 설계.응모 → A지역 프로젝트에 참여

④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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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하여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이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 할 계획이다.

⑤ 도시재생 과정에서만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 사업 선정 시 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다.

※ 상생협약 체결 시 금융 및 도시계획 상 인센트브 부여 등 내몰림 최소화 대책

 - 아울러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칭 '공공상생상가')가 조성되어 지역의 영세상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정망이다.

- 안정적 임대 환경 조성을 위해 개약갱싱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 할 계획이다.

⑥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히가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도심 내 공간 조성을 축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드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 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도시재생사업인정제도」의 도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의제,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활성화계획 승인 전 사업 시행 허용 등 검토

※ 빈집, 빈점포르 문화시설이나 공연장으로 활용하거나 노후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한 창업공간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취지와 부합하는 사업

향후 추진 계획

○ 국토교통부는 금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 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내년부터 혁신 거점 공간,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임대 상가 공급, 도시재생지원세터 확대 등이 본겨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 "특히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 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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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재생을 통한 혁신거점 조성 사례
▶ 스페인 포블래노우 (22@Barcellona 프로젝트) 2002년 쇠퇴한 도심지역의 주거, 문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과 미디어 파크, ICT 기업 등 지식창축 산업을 접목시켜 혁신거점 공간으로 육성
▶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낙후된 창고시설 밀집지역에 기업 입지를 위한 사무공간, 오피스빌등을 거설하고, 보행,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개선하여 혁신지구 조성. 다양한 IT기업이 입지하여 도시를 활성화 시킨 사례
▶ 독일 팩토리 베를린 베를린 구도심지역(베르나우러 거리)의 폐공장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창업단지를 조성.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개요

○ 도시재생 뉴딜 사업

 ◎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 사업으로, 2017년 12월 시범사업 68곳 선정

기존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
중앙주도(Top-Down)  대규모 계획중심 사업추진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 → →	지역주도(Bottom-Up)  생활밀착형 중심, 주거복지 실현  주민재정착,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

 

○ 주요 시범사업 내용

 ① (세종시 조치원읍) 지역주도(Bottom-Uo) 추진체계

  -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조치원 역세권 활성화 뉴딜사업' 추진

     

  ② (인천시 남동구) 주민생활밀착형 주거복지 및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

   -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마을관리소, 전기차 쉐어링 등 마을 단위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집중

  ③ (전남 순천시) 정원산업, 반려산업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임차인 보호 대안상가, 예술골목 등 사회통합고 더불어 정원산업등을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창업 지원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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