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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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이란?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가지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 도시지역의 세분류 주거지역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으로 세분되며, 디시 주택의 형태 및 층고 등에 의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됩니다. 상업지역의 기능에 따라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
2018.04.14 -
[부동산용어]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미지 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 ○ 용어설명도시의 중요한 개발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계획 구역 제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 제어와 공공시설의 확보를 유도하여 공공 목표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과 사업화 방안의 구체화 유도 및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계획 구역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특별계획 구역 지정 대상1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 기능의 건축시설 등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도의 건..
2018.04.12 -
[부동산용어]맞벽건축
○ 맞벽건축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이미지 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 ○ 용어설명둘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기준 민법에 의한 건축물 이격기준 등에 따라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하나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서울시 조례로 정한 맞벽건축 ..
2018.04.11 -
[부동산정책 정보]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2018. 3)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2018. 3)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1 기준마련 배경 □ 2017년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체계적관리, 육성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제정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나, ○ 개발사업의 인허가는 건축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시·군·구 단위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행위가 개발업 등록없이 시행되는 사례가 발생 ※ 개발업 등록은 개발행위에 대한 최초 인허가를 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인허가 당시 개발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인허가에 기초하여 조성..
2018.04.10 -
[부동산용어] 용도용적제
○ 용도용적제용지도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히가 위하여 용도의 혼합률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미지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 ○ 용어설명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북합된 건출물) 지을 때, 주거용도 비율의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줄이는 제도로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한다.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2000년 처음 도입하였으며, 사업지역이 상업지 본래의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인한 커뮤니티 시설(학교, 문화시설 등)부족 문제와 일조건 및 기존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쳥향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다. ※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2018.04.10 -
[부동산용어]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還收)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 이미지 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 ○ 용어설명국가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還收金)을 부과·징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
2018.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