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29일부터 공고

19세~39세 청년․(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한부모 가족 신청 가능…4월부터 입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 5,700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 01. 23.]

쳥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주택 모집 공고 ⓒ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정무E&A 부동산 그룹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이천수 팀장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모집 

* (청년)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30세 취업준비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면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한부모 가족)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신혼부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신혼부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C씨는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서울지역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유 형		공급호수	비 고
계		7,904	) -->
청년임대	매입형	275	다가구주택 등
	공공리모델링형	235	다가구주택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1,427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리츠		267	아파트 등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5,700	다가구주택 등

ㅇ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18.7.5)｣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ㅇ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순위	지역요건	입주요건
1순위	타지역 출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등
2순위	타지역 출신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5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00% 이하)
		자산요건	총자산 196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3순위	타지역 출신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10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50% 이하)
		자산요건	본인기준 총자산 75백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4순위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80% 이하(본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 이하)
		자산요건	총자산 232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 : 3인 이하 가구 5,002,590원, 4인 가구 5,846,903원 등

         * 타지역 출신 :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소재지) 이외의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ㅇ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 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ㅇ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 임대 리츠 주택

□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ㅇ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순위	입주요건
1순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2순위	청년
		자산요건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
3순위	1,2순위 미해당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된다.

   * (공급지역) 인구 8만 이상 도시→모든 시·군·구로 확대

 ㅇ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지역	지원한도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율 적용 ㅇ 4천만원 이하 연1% ㅇ 4천만원∼6천만원 연1.5% ㅇ 6천만원 초과 연2%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원

ㅇ 금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매입임대)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입주 시작

   * (전세임대) 신청 후 약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 시작

 ㅇ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

참고 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행정구역별 공급호수

○ 청년 매입임대주택 (29개 시·군·구, 510호)

행정구역	공급호수	행정구역	공급호수
강원도	56	부산광역시	12
경기도	142	서울특별시	100
경상남도	1	인천광영시	6
경상북도	13	전라북도	1
광주광역시	159	충청북도	9
대전광역시	11

* 매입형, 리모델링형 합산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개 시·군·구, 1,427호)

행정구역	공급호수	행정구역	공급호수
강원도	65	부산광역시	79
경기도	470	서울특별시	543
경상남도	22	인천광역시	96
광주광역시	53	전라남도	16
대구광역시	8	전라북도	28
대전광역시	35	충청북도	12

○ 매입임대리츠주택 (38개 시·군·구, 267호)

행정구역	공급호수	행정구역	공급호수
강원도	14	울산광역시	6
경기도	38	인천광역시	6
경상남도	14	전라남도	1
경상북도	1	전라북도	5
대구광역시	15	충청남도	65
대전광역시	10	충청북도	14
부산광역시	78

참고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인포그래픽

참고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