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 18:16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정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10.16(화)]
□ 정부는 10.16.(화)에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ㅇ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 | 법령 |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신설 | 소득령 |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소득령 |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 소득·종부령 |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조특령 |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8.9.14.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적용은 ’20.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별첨】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용
별 첨 |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 |
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이상 |
공제율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➌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ㅇ (개정)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ㅇ (적용시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양도세 중과 배제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➍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대책(’18.8.27.)’
으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기계약자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ㅇ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잔금청산 등)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ㅇ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 제외
ㅇ (적용시기) ’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➎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
ㅇ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ㅇ (개정)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ㅇ (적용시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종부세 비과세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➏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의3·5)
ㅇ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ㅇ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ㅇ (적용시기) ’18.9.14.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경과조치: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주택가액 기준 미적용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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