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정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 지원

[부동산 투자 컨설팅&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 정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 지원

마을회관, 경로당, 누리길, 쉼터, 생활공원 등 192건의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09.27(목)]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192건)을 지원​한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 2019년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 ​누기릭,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하게 된다.

ㅇ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는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하여는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현황

□ 집행 총괄표 (단위 : 억 원)

구 분	계	'01～'14	2015	2016	2017	2018
집 행 액	11,028	7,897	751	719	824	837

□ 주민지원사업 사업 유형별 지원현황(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2001-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86	11,028	2,508	7,897	166	751	156	719	244	824	213	837
생활편익	소계	2,744	8,476	2,202	6,684	96	371	101	400	184	479	161	542
	도로	1,351	4,906	1,135	3,942	53	258	43	197	53	223	67	286
	상하수도	76	145	72	133	-	-	1	1	2	5	1	6
	하천및교량	296	732	233	518	16	53	14	50	15	44	18	67
	농배수로	634	958	516	731	17	29	32	66	40	69	29	63
	소공원	70	539	53	410	1	9	4	42	10	59	2	19
	노후주택개량	50	8	) -->	) -->	-	-	-	-	36	6	14	2
	LPG 소형탱크	33	53	) -->	) -->	-	-	-	-	21	34	12	19
	기타	234	1,135	193	950	9	22	7	44	7	39	18	80
복지증진	소계	100	298	84	235	4	10	5	23	3	14	4	16
	마을회관	82	235	69	188	3	5	4	20	2	6	4	16
	어린이놀이터	18	63	15	47	1	5	1	3	1	8	) -->	) -->
소득증대	소계	62	190	37	102	13	47	5	16	3	14	4	11
	공동작업장	52	142	31	81	10	24	4	12	3	14	4	11
	자연생태마을	10	48	6	21	3	23	1	4	-	-	-	-
환경문화	소계	337	1,919	159	792	52	318	43	276	40	268	43	265
	여가녹지	100	660	47	258	13	86	9	87	12	100	19	129
	누리길	136	697	65	311	21	113	20	99	19	115	11	59
	경관	87	491	37	179	14	92	14	90	9	53	13	77
	전통문화	14	71	10	44	4	27	-	-	-	-	-	-
연구조사		6	12	4	11	0	0	2	1	-	-	) -->	) -->
생활비용		5,801	38	4,657	23	615	5	529	3	516	4	516	3
생활공원		33	95	20	50					13	45	) -->	) -->

* 생활비용보조는 1건으로 집계 

□ 주민지원사업 시·도별 지원 현황 (2018. 1월 말 기준(단위 : 억 원))

구분	계	'01-'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1,028	3,801	450	368	670	550	537	755	766	751	719	824	837
서 울	762	263	29	26	31	38	28	53	61	38	51	76	68
부 산	888	231	35	25	71	55	59	61	62	59	80	70	80
대 구	723	205	39	18	56	37	59	47	53	63	54	44	48
인 천	519	217	16	23	32	27	23	26	43	26	31	29	26
광 주	635	232	12	20	41	36	28	36	45	45	52	43	45
대 전	922	355	26	25	56	45	34	81	55	50	40	84	71
울 산	825	332	41	17	38	37	45	49	52	57	44	58	55
경 기	2,561	751	87	81	168	109	114	195	172	205	197	243	239
충 북	424	157	20	26	29	23	20	30	38	22	16	20	23
충 남	397	177	18	16	27	24	31	20	23	15	9	16	21
세 종	139	) -->						24	26	23	23	24	19
전 남	769	287	48	33	46	44	29	46	48	62	50	26	50
경 북	579	214	34	32	29	39	32	45	33	39	24	25	33
경 남	885	380	45	26	46	36	35	42	55	47	48	66	59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국비 764억 원 지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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