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標準地)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m²)당 가격을 말한다.

※ 이미지 출처 :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or.kr)

◎ 용어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m²)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m²)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조건, 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

예) 토지특성 비교결과 표준지에 비해 A토지의 가치가 5% 낮고(가격배율 0.95)ㅍ존지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면,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5만원(=0.95 × 100만원)으로 산정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지식배과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된다.

◎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도(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관련용어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 개발부담금

 ※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 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 부동산 연구소 920회-부동산 용어사전(20170302) 개별공시지가 동영상

※동영상출처 : 유투브 부동산 연구소 920회-부동산 용어사전(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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