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2017년 말 기준 전국 286곳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중(국토교통부(국토토지) 보도자료)

'17년 말 기준 전국 286곳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중

사업별 규모는 소형화 추세 뚜렷... 겅기>충남>경남>경북 순으로 많아

▶ (연도별) 신규 지정(32개)은 전년도 수준, 지정 면적(5.5㎢)은 시속적 감소

▶ (지역별) 경기도 최다 지정(138개), 충남(54개), 경남(51개), 경북(40개) 등 순

▶ (시행주체) 민간 시행(56.2%, 254개) 비율이 공공시행(43.8%, 198개)보다 높아

▶ (사업방식) 수용방식(49.6%, 224개), 환지방식(46.7%, 211개), 혼용방식 (3.7%, 17개)

▶ (개발입지) 도심으로부터 5km 이내에 51.5% 입지, 평균 입지 거리는 6.1km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18년 2~3월)를 바탕으로 20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퉁계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도시개발법」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5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1.6㎢로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약 7.7배 규모이며, 이중 166개사업(40㎢)이 완료되고, 286개(111㎢)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지난해 신규 지정은 32개, 지정 면적은 5.3㎢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영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9.6㎢ 지정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규모의 소형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평균 지정 규모 : 2015년 23만 8천㎡, 2016년 19만 7천㎡, 2017년 16만 7쳔㎡

● 도시개발구역 지정 연도별 추이

○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3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약 16.6% 증가한 18개 구역, 3.0㎢가 신규 지정되어 전국 기정 건수의 과반 이상(56.3%)을 차지했다. 이외에 충남(54개), 경남(51개), 경북(40개)등의 순으로 지역별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은 총 14개 구역, 2.3㎢ 지정에 그쳐 전년도에 비해 지정 구역 수와 지정 면적 모두 대폭 감소했다. 지정 면적의 경우 52.9%가 감소하여 수도권과 큰 대조를 보였다.

 

신규지정	수도권	2016년 15개(1,709천㎡) → 2017년 18개(2,983천㎡)
	비수도권	2016년 19개(5,010천㎡) → 2017년 14개(2,357천㎡)

● 연도별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추이

○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6.2%(254개)로 민영사업의 비중이 공영사업(43.8%, 198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이 49.6%(224개), 환지방식이 46.7%(211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7개)로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 위주의 수용방식 비중이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 위주의 환지방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시행 주체 및 사업방식별 분류

○ 개발유형별(주거·비주거)로는 주거형 면적이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 개발 형태의 비주거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주거형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비주겨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연도별 개발유형(주거, 비주거) 추이

○ 한편, 도시개발구역의 입지분석 결과 전국 452개 구역 중 233개(51.5%)가 관할 행정구역 내 도심(중심업무지구)으로 부터 5km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km 이상 ~ 10km 미만이 125개(27.6%), 10km 이상 ~ 20km미만이 86개(19.0%)로 20km 이상은 8개(1.8%)에 불과하여 대부분 기존 도심으로부터 20km 범위 내에서 입지가 결정되고, 도심과 개발입지간 거리는 평균 6.1km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별 분류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국토토지)보도자료('17년 말 기준 전국 286곳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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