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토지 공개념

○ 토지 공(供)개념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 철학이다.

※이미지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토지공개념)/서울도시계획포털

○ 용어설명

토지공개념은 국가 존립의 토대, 국민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기반으로서 토지아 지니는 기능, 특히, 위치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유도와 규제가 가해져야 한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다. 토지는 자연이 인간 모두에게 준 생존과 생산을 위한 자원이므로, 토지는 단순한 상품으로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계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계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 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철학이 토지공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의 적용형태를 보면,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수익의 제한(개발이익의 환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제한(토지 선매제, 토지거래신고제, 허가제)등이 잇다.

애덤 스미스(Adam Smit),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등의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사융권 보장을 비판하고 공공성을 강조하여 땅 주인이 받는 물로소득을 비판했다.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의 형태로 적용 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 등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셔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셔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며,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다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대 후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토지 초과이득세법」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사한제',택지,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용도, 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구제 등의 제도에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토지공개념) / 서울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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