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현황 조사

국토부, 국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2018년 상반기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0.2%, 243㎡로 조사

지난해 말 보유랑 대비 1.8%(453만㎡) 증가

국적별 토지 보유수 미국 → 일본 → 중국 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1. 30.]

[정무E&A부동산 투자 그룹 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 2018년 상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 분	’17년 말	’18년 상반기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면적(천㎡)	238,901	243,250	4,349 천㎡	1.8%
금액(억원)	30조 1,183	30조 2,820	1,637 억원	0.5%
필지 수	123,327	128,950	5,623 필지	4.6%

○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 ~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 전년 대비 증가율(전체, %) : ('13)0.5 → ('14)6.0 → ('15)9.6 → ('16)2.3 → ('17)2.3 → ('18上)1.8

​-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8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2.8%) 소폭 ​증가​하였다.

* 전년 대비 증가율(중국, %) : (’13)37.9→(’14)98.1→(’15)23.0→(’16)13.1→(’17)11.8 →(’18上)2.8​

<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추이 >

□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4.4% 차지​하고 있으며

○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억 원)           

구 분	‘17년 말		‘18년 상반기				전년대비 증감
	면적	금액	면적	비중(%)	금액	비중(%)	면적	증감률(%)
합계	238,901	301,183	243,250	100.0%	302,820	100.0%	4,349	1.8%
미국	124,812	126,680	127,461	52.4%	127,237	42.0%	2,649	2.1%
일본	18,602	25,493	18,619	7.7%	25,487	8.4%	17	0.1%
중국	17,986	21,977	18,481	7.6%	23,429	7.8%	495	2.8%
유럽	17,306	53,306	17,529	7.2%	53,342	17.6%	223	1.3%
기타	60,195	73,727	61,160	25.1%	73,325	24.2%	965	1.6%

           *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42.0%이고, 유럽이 17.6%, 일본 8.4%, 중국 7.8 순

 

□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 >

(단위: 천㎡, 억 원)          

구 분	‘17년 말		‘18년 상반기
	면적	금액	면적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8,901	301,183	243,250	100.0%	302,820	100.0%
경 기	42,719	43,914	43,689	18.0%	45,303	15.0%
전 남	37,767	25,190	37,922	15.6%	25,169	8.3%
경 북	35,606	17,710	36,016	14.8%	17,751	5.9%
제 주	21,647	5,168	21,907	9.0%	5,296	1.7%
강 원	20,492	2,469	21,119	8.7%	2,537	0.8%

○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대구(3만㎡)는 ​감소​하였다.

<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 지역 >

(단위: 천㎡, 억 원)           

구 분	‘17년 말		‘18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경 기	42,719	43,914	43,689	45,303	970	1,389	2.3%	0.9%
부 산	3,844	21,281	4,774	21,387	930	106	24.2%	0.5%
충 남	18,154	9,332	18,786	9,439	632	107	3.5%	1.1%
강 원	20,492	2,469	21,119	2,537	627	68	3.1%	2.8%
제 주	21,647	5,168	21,907	5,296	260	128	1.2%	2.5%

-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제주는 ​중국인의 ​바오젠거리 부근 신축 오피스텔 취득​ 등(5만㎡)

 * 제주 증가율(%) : (’13)7.9→(’14)59.1→(’15)31.2→(’16)△2.8→(’17) 8.2 →(’18上)1.2%

□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5,822만㎡(65.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며,

□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붙임】외국인 토지보유 현황(‘18년 상반기 기준)

붙임1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천㎡, 억원, %)           

구분	2017년 말		2018년 상		증감		증감률(%)
	면적 (천㎡)	금액 (억원)	면적 (천㎡)	금액 (억원)	면적 (천㎡)	금액 (억원)	면적	금액
전 국	238,901	301,183	243,250	302,820	4,349	1,637	1.8%	0.5%
수도권	49,069	176,447	50,143	177,497	1,074	1,050	2.2%	0.6%
서 울	3,024	110,597	3,035	110,772	11	175	0.4%	0.2%
부 산	3,844	21,281	4,774	21,387	930	106	24.2%	0.5%
대 구	1,549	4,216	1,515	4,204	△34	△12	△2.2%	△0.3%
인 천	3,325	21,937	3,419	21,422	94	△515	2.8%	△2.3%
광 주	2,903	3,110	2,909	3,128	6	18	0.2%	0.6%
대 전	1,366	3,123	1,403	3,446	37	323	2.7%	10.3%
울 산	6,432	12,987	6,428	12,904	△4	△83	△0.1%	△0.6%
세 종	1,747	800	1,864	820	117	20	6.7%	2.5%
경 기	42,719	43,914	43,689	45,303	970	1,389	2.3%	3.2%
강 원	20,492	2,469	21,119	2,537	627	68	3.1%	2.8%
충 북	12,751	3,584	12,788	3,470	37	△114	0.3%	△3.2%
충 남	18,154	9,332	18,786	9,439	632	107	3.5%	1.1%
전 북	7,798	2,668	7,863	2,676	65	8	0.8%	0.3%
전 남	37,767	25,190	37,922	25,169	155	△21	0.4%	△0.1%
경 북	35,606	17,710	36,016	17,751	410	41	1.2%	0.2%
경 남	17,777	13,096	17,813	13,096	36	0	0.2%	0.0%
제 주	21,647	5,168	21,907	5,296	260	128	1.2%	2.5%

붙임2	제주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중국(949만 ㎡, 43.3%), ​미국(410만㎡, 18.7%), 일본(238만㎡, 10.8%)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전체면적의 1.18%에 해당

< 제주지역 국적별 보유현황 >

(단위: 천㎡,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상
						면적	비중	전년대비 (천㎡)	증감률 (%)
합계	9,864	15,696	20,588	20,002	21,647	21,907	100.0%	260	1.2
중국	2,620	7,525	9,141	8,422	9,445	9,493	43.3%	48	0.5
미국	3,488	3,436	3,683	3,713	3,927	4,101	18.7%	174	4.4
일본	2,167	2,391	2,405	2,378	2,374	2,376	10.9%	2	0.1
유럽	464	459	532	581	525	527	2.4%	2	0.4
기타	1,126	1,885	4,827	4,910	5,376	5,411	24.7%	35	0.7

       ○ 용도별

구분(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상	전년대비
							면적	비율(%)
합 계	9,864	15,696	20,588	20,002	21,647	21,907	260	1.2
레저용	3,464	8,138	11,785	10,804	11,136	11,137	1	0.0
임야․농지등	6,045	7,123	8,234	8,617	9,895	10,146	251	2.5
주거용	249	304	352	414	471	478	7	1.5
상업용	82	106	192	166	143	143	0	0.0
공장용	24	25	25	2	2	2	0	0.0

       ○ 주체별

구분(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상	전년대비
							면적	비율(%)
합 계	9,864	15,696	20,588	20,002	21,647	21,907	260	1.2
합작법인	1,992	4,347	8,031	7,559	8,669	8,670	1	0.0
순수외국법인	2,325	5,030	5,660	5,678	5,735	5,744	9	0.2
외국교포	4,701	4,813	5,198	5,223	5,425	5,547	122	2.2
순수외국인	845	1,500	1,693	1,536	1,812	1,940	128	7.1
정부단체등	1	6	6	6	6	6	0	0.0

붙임3	2018년 상반기 외국인토지 주요 취득·처분 내역

구분	시도	주요내역
취득	경기	ㅇ 미국 1인 개인 용인시 임야 등 16만㎡ 증여취득 ) -->  ㅇ 미국 1인 개인 광주시 임야 등 9만㎡ 국적취득(계속보유) ) -->  ㅇ 네덜란드 이케아코리아 용인시 상업용 4만㎡ 매매취득 ) -->  ㅇ 미국 다수 25만㎡ 상속취득
	부산	ㅇ 미국 1인 개인 금정구 임야 등 87만㎡ 증여취득
	충남	ㅇ 미국 1인 개인 논산시 임야 등 21만㎡ 상속취득 ) -->  ㅇ 캐나다 1인 개인 보령시 임야 등 13만㎡ 상속취득 ) -->  ㅇ 미국 다수 개인 임야 등 13만㎡ 취득
	강원	ㅇ 미국 1인 개인 영월군 임야 등 21만㎡ 증여취득 ) -->  ㅇ 뉴질랜드 1인 개인 횡성군 18만㎡ 국적취득(계속보유) ) -->  ㅇ 캐나다 1인 개인 삼척시 임야 7만㎡ 상속취득 ) -->  ㅇ 중국 개인 다수 춘천 등 5만㎡ 매매취득
	제주	ㅇ 미국 1인 개인 서귀포시 임야 등 7만㎡ 증여취득 ) -->  ㅇ 중국 개인 다수 주택용지 등 5만㎡ 취득 (바오젠거리 부근 신축 오피스텔) ) -->  ㅇ 미국 개인 다수 기타용지 11만㎡ 취득

          * 계속보유 : 내국인(국내법인)이 국내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 된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